[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제신용평가사들이 세월로 사고를 전후해 내수부진과 성장률 하락 등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을 폭발된 서민증세 논란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이 적자예산으로 편성된 데 대해 국내에서 잇단 우려가 나오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전날 한국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2년 만에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했다. 등급은 A+를 유지했다. S&P의 한국 신용등급은 2005년 7월 27일 A등급(안정적)에서 2012년 9월 A+(안정적)로, 이번에는 A+(긍정적)로 상향 조정됐다.
S&P는 지난 8월 26~28일에 한국을 방문해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벌인바 있다. 당시 방한에에서는 킴엥 탄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 등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을 방문했다.
S&P는 이번에 한국 경제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앞으로 1∼2년간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에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S&P가 부여한 '긍정적' 전망은 앞으로 6∼24개월 사이에 등급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S&P는 그 가능성이 최소 3분의 1(33%)이상이라고 밝혔다.
S&P는 전망 상향 조정의 주요 이유로 우호적인 정책 환경, 양호한 재정건전성, 대외 채무구조 개선을 꼽았다. S&P는 한국이 수출 다변화와 높은 수출 경쟁력에 힘입어 지난 5년간 비슷한 소득수준의 국가보다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원화절상에도 수출이 증가한 것은 경제 전반의 구조가 개선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2000년 이후 재정수지가 대부분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가채무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이 매우 양호하다고도 평가했다. 또한 2007년 이후 은행의 대외채무 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여타 신흥국이 급격한 자본유출을 겪는 상황에서도 한국이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 리스크와 통일 관련 우발채무는 한국 경제의 취약요인이지만 북한 관련 불확실성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S&P가 등급을 AA-로 상향조정할 경우 우리나라는 역대 최초로 3개 신평사 모두에서 AA등급을 달성하게 된다. 지난 2011년 11월, 2012년 4월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도 우리나라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조정한 이후 각각 10개월, 4개월만에 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기재부는 S&P의 전망 상향조정에 대해 "그간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한 구조개혁 노력과 새경제팀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거시정책 등이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향후 성장 기조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피치는 지난 6월24~26일 우리 정부와 연례협의를 가졌으며 8월 19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AA-)과 전망(안정적)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피치는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 ▲1인당 소득 증가 ▲정부부채 감소 ▲지속적인 공공기관 부채 감축 등을 꼽았다. 하향 요인으로는▲정부부채 증가 ▲금융시스템 내 심각한 불안요인 발생 등을 들었다.
무디스(Moody's)와는 다음 달 17~18일 연례협의를 한다. 이번 방한에선 앤 반 프라그 글로벌 국가신용등급 부총괄 등 3명이 기획재정부와 통일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회 등을 방문한다. 연례협의는 ▲최근 경제동향ㆍ전망, 경제정책방향 ▲중장기 재정건전성, 공공기관 부채 관리 ▲가계부채, 금융시스템 안정성 ▲통일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무디스는 2013년 11월 8일 '한국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지난해(2012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바탕이 된 ▲양호한 재정건전성 ▲은행 부문의 대외취약성 감소 ▲높은 대외충격 극복능력 및 수출부문 경쟁력 ▲북한 리스크의 안정화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향후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요인으로 ▲은행 부문의 대외취약성 추가 감소 ▲공기업 부채 관련 리스크 축소 ▲중장기 성장률 전망 제고 등을 언급했다.반면 ▲느슨한 재정규율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공기업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 ▲고용ㆍ성장 친화적 거시경제 정책기조의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은 하향요인으로 꼽았다.
지난 6월에는 '한국: 도전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기반은 여전히 견고'라는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기업의 높은 수출 경쟁력, 재정정책 등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등에 힘입어 2012년부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며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위축 등 최근 한국경제에 발생한 부정적인 영향은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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