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바뀐게 없다

본지, 구조개혁 평가안 단독입수 분석…취업률 등 정량평가 중심 여전

단독[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2017~2023년 3단계에 걸친 대학 평가에 따라 총 16만명이 줄어들게 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의 세부지표가 이르면 이달 중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학생충원율·취업률 등 양적 지표 위주의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질적인 부분'까지 반영하는 정성평가 지표를 대폭 늘리겠다던 당초 방침과는 달리, 정원조정과 취업률 등 여전히 '정량' 평가 위주로 돼 있어 대학들의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본지가 입수한 '대학 구조개혁 일정 대비표'와 '평가지표(안)'을 살펴보면 본래 8월께로 예정됐다가 교육부 장관 임명 지연과 세월호 특별법 논의로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며 지연됐던 구조개혁 평가지표는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다음달에 확정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교육부는 오는 11~12월에는 대학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초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번 지표안에는 교육부가 약속했던 정성지표 확충이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구조개혁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는 "그간의 대학평가가 주로 취업률, 충원율 등 정량지표 위주로 이뤄져 대학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 새롭게 도입되는 구조개혁 평가는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를 도입하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지표안에는 정량지표는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돼 있는 반면 정성지표는 이렇다 할 항목이 들어 있지 않다.

또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시안이 나오면 그때마다 대학에 알려 미리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대학들에는 아직 평가지표는 물론 세부 일정조차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평가지표안이 공개되면 대학들로부터 그 내용은 물론 충분한 대비기간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