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책효과 가시화되면 내년 4.0% 성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세계경제가 회복되면 내년에는 4.0%의 성장경로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새 경제팀은 과감한 총수요관리책 뿐만 아니라, 어렵지만 구조적으로 긴요한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빠른 성장을 이뤄온 우리 경제는 수년째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회복세가 미약하고 회복속도도 더딘 상황"이라며 그 배경을 "일시적인 경기흐름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이고 복합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계 사정이 녹록치 않고 기업의 의욕도 저하되고 있다"면서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도 팽배해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진국과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신흥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드는 넛-크랙커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부총리는 "우리경제가 축소균형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경제와 여러모로 닮은 부분이 있다"며 "우리 경제의 흐름을 조속히 변화시키지 못할 경우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새 경제팀은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위축된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경제혁신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거시경제정책의 확장적 운용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구조 정착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공공부문의 강도높은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년도 41조원 규모 이상의 정책패키지와 함께 내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20조원 증가시키는 등 경기회복이 공고화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 내수부진의 돌파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하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전통적 접근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가계소득의 직접적 증대를 도모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장기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창조경제 실현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실천되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라며 "외국인투자자들도 한국시장에 마음껏 투자해달라. 정부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