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종시서 8년 만에 후분양 공공아파트

-2000여가구 공정률 40%때 분양…하반기 공급예정가구의 18%
-2004년 참여정부 시절 후분양 추진했다가 흐지부지…8년 만에 재추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후분양되는 공공아파트가 8년 만에 수원시와 세종시에서 선을 보인다. 참여정부 시절 시도됐다가 흐지부지된 후분양이 본격적으로 재추진되는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오는 10월 공급 예정이던 수원호매실지구 B8블록과 행정중심복합도시 3-3 M6블록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 시기가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진다. 국토부가 '9·1부동산대책'을 통해 LH의 분양 물량 일부를 후분양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들 단지를 후분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LH는 대부분의 민간 아파트처럼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진행해왔다. 최근 3년간 2만3493가구가 선분양으로 공급됐다. 이와 달리 후분양은 먼저 착공한 뒤 공정률이 40~60%일 때, 즉 입주가 가까운 시점에 분양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실물 아파트를 직접 살펴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이점이다. 대신 공급주체로서는 분양대금 회수가 늦어져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부담이 생기며 소비자는 단기간에 자금을 마련해 납부해야 하는 짐을 안게 된다.

후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한 수원호매실지구 B8블록은 전용면적 74㎡ 44가구, 84㎡ 386가구 등 총 430가구 규모다. 행복도시 3-3 M6블록의 경우 전용 59㎡, 74㎡, 84㎡ 1522가구로 구성된다. 이중 59㎡가 1173가구로 전체의 77%를 차지한다. 두 지역의 2000여가구는 공정률 40% 때 분양된다. 올 하반기 분양예정인 공공분양 가구 수의 18.2%에 해당한다.

LH는 이들 단지에 이어 내년에는 김포·용인 등 미분양이 많은 수도권 중 2곳에 부산·대구·진주 등 혁신도시 1곳을 더해 3개 지구(3000가구)를 공정률 60% 때 후분양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올 하반기 공급계획이 짜인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잔여 블록이 6곳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와 분양성, 지구 여건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면서 "내년도 시범사업지구는 운영계획을 확정한 후 지구 여건, 상황을 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아파트 후분양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후분양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선도단계(2003~2006년), 활성화단계(2007~2011년), 정착단계(2012년 이후) 등 3단계로 나눠 실시하는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2004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07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다. 민간부문은 업계 자율이 맡기되 후분양하는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줬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좋지 않았다. 2005년 인천동양지구(478가구)에 이어 2006년 의왕청계지구(612가구), 2007년 용인구성지구(988가구) 등 총 3개 지구, 2078가구에만 적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수요자들이 중도금 납부 방식을 선호하면서 후분양 청약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공급 경색으로 이어져 당초의 공급확대 계획을 접게 됐다"면서 "공급물량 조절 차원에서 LH의 물량 중 일부라도 후분양을 적용해보자는 취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 시범사업의 지켜본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