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서방 정치제도 답 아냐"…중국식 사회주의 강조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굽힐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전인대 성립 60주년 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신해혁명 이후 중국은 입헌군주제와 의회제, 대통령제 등 다양한 서방식 정치제도를 시험해봤다"면서 "그러나 어떤 것도 중화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내지 못했고 반제·반봉건의 역사적 임무를 완성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외국 제도의 유익한 점을 참고해야겠지만 중국 정치제도의 근본을 버려서는 안된다"면서 "남이 좋은 것이라고 해도 스스로 소화해야지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60㎢의 국토와 56개 민족이 있는 중국이 누구의 방식을 따라야 하느냐, 누가 우리에게 무책임하게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의 일당독재에 대한 서방의 비판에 공개적 반론을 펴면서 중국식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특히 2017년 홍콩의 행정수반 직선제의 후보자격을 놓고 중국이 홍콩 야권, 서방국 등과 견해차를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영도간부 직무의 종신제 폐지 및 임기제도의 보편적 시행 ▲ 국가 지도층의 질서있는 교체제도 실현 ▲인민의 정치참여 확대 ▲인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 실현 등을 제시하며 중국식 제도가 충분히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란 점을 강조했다.

도입 60주년을 맞은 인민대표대회 제도에 대해서는 "중국식 사회주의 제도의 중요한 구성이자 중국의 국가 정치체계와 통치능력을 지탱하는 근본적 정치제도"라면서 "인류 정치제도 역사에서 중국인민이 만들어낸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가와 민족의 미래운명을 인민들손에 쥐어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민이 국가의 주인'(當家作主)이란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다.

이는 시 주석이 국가통치과정에 전체 인민들의 의지가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또 "권력을 제도의 틀 속에 넣어 관리하고 호랑이와 파리를 모두 한꺼번에 잡아야 한다"면서 저우융캉(周永康) 사건 이후에도 반부패 조치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행사에는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비롯해 나머지 상무위원 6명이 모두 참석했다. 홍콩 언론들은 리펑(李鵬) 전 중국 총리도 참석해 거의 2년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