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실장, '사드 배치' 담판 짓는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추석연휴 직후 미국을 방문해 고(高)고도 미사일방어 시스템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를 협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5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상견례를 하고 한미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특정안건보다는 포괄적인 안보문제 전반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먼저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국이 미사일방어체계(MD)에 대해 논의하다보면 사드 문제를 언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돼 우리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목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비용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사드 1개 포대를 운영하려면 6기의 미사일 발사대와 48발의 미사일로 구성된 요격미사일뿐 아니라 지휘, 통제, 정보, 고성능 레이더 등을 구축해야 한다. 비용만 2조원대의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하다. 미국은 비용문제를 놓고 우리 측과 분담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

김 실장은 국방부 장관시절인 지난 3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사드는 미국에서 논의 중이며, 다만 우리가 사드를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면서 "주한미군이 전력화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과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사드 운영체제의 핵심은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탐지거리 1000㎞의 X밴드 레이더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ㆍ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기지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한ㆍ중 관계의 마지노선'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라이스 보좌관은 7일 중국을 방문해 설득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실장의 방중설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부지조사를 올해 초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다면 다음달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통해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