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완료…인당 복리후생비 137만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38개 중점 관리기관 가운데 35개 기관이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기관의 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137만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방문규 2차관은 이날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하고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8월31일 현재 38개 중점 관리기관 중 35개 기관이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보고했다.

35개 기관이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면 중점관리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연 평균 137만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관별로는 한국거래소 859만원, 수출입은행 576만원 등이다.

항목 기준으로는 21개 항목 이상을 개선한 기관이 17개, 11~20개 항복을 개선한 기관이 17개로 파악됐다.

정상화 계획이 이행되고 나면 38개 기관의 복리후생비 절감액은 연간 1500억원, 5년간 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303개 공공기관 기준으로는 연간 1900억원 절감돼 5년간 1조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303개 공공기관 전체로는 중점 관리기관 35개 이외에 중점외 135개 기관이 타결해 총 170개 기관(공공기관의 56%)이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재부는 38개 중점 관리기관(부채 18, 방만 20개)과 10개 중점외 점검기관(부채 5, 방만 5개) 등 48개 기관에 대해 9월22일~10월8일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15일 실적보고서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검토, 기관실사를 거쳐 10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중간평가 결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한 기관은 방만 경영 중점 또는 점검 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실적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임원 해임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공운위에서는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대상 기관을 10개에서 16개로 확대하고, 우수(8개)와 양호(8개) 그룹으로 차등화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에서 정상화 이행을 위해서 노력한 모든 사람이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과급 지급률도 당초 보수월액 30%에서 최대 90%로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상화 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방만경영 개선 사항 유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매년 1분기에 이면합의 존재 및 방만경영 개선 내용의 유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하고 알리오를 통해 방만경영 개선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