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뻔한 꼼수"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할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한 뻔하디 뻔한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일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며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국회선진화법을 희생양 삼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참으로 뻔하디 뻔한 꼼수"라고 논평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주지하다시피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총선 공약으로 삼아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거대 여당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책임져 통과시킨 법안이 2년 사이에 폐기되면 안 될 어떠한 결정적 하자라도 발견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이 법안은 몸싸움과 폭력이 난무하는 막장 국회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며 "새누리당은 법안이 단 한 건이라도 통과되지 않을 것처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19대 국회는 이전 국회에 비춰 법안 통과 실적이 결코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기해보면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이슈화한 시점은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이 극심할 때였다"면서 "새누리당은 자당의 무기력을 야당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기 위해 법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국회선진화법을 때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전 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준비를 마쳤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헌법소원을 운운하시는데 가당찮다"며 "국회선진화법 통과 당시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물론 법제처장마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왜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지 모르겠다. 미리 헌법재판관들과 입장이라도 맞춘 것인지 의문"이라며 "새누리당은 헌법소원 기각이라는 망신을 자처하지 말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자당의 무책임과 무기력을 한탄할 일이지 애꿎은 국회선진화법을 탓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