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촉진 일자리창출 방점
일자리예산 13.2조→14.3조 1.1조 증액
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1만개 확대
SOC예산 23.7조보다 확대 24조 넘을 듯
성산∼담양도로, 진주∼광양철도 내년 완공
수도권급행철도, 제2서해안고속도 등도 조속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투자촉진과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일자리예산을 올해보다 1조1000억원 증액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1만개 늘리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분야는 도로안전과 지방공약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올해 23조7000억원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주요 예산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도 세수 등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소비, 투자, 수출 등에 거쳐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특히 재정투자를 통해 민간의 경제심리를 회복시키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확장적이고 과감하게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의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총지출기준)을 올해 4%보다 1%포인트 높은 5%대 수준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일자리 예산 규모가 올해 13조2000억원에서 내년 14조3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7.6% 늘어난다. 직접일자리는 올해 수준(66만6000명)을 유지하되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참여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19만9000명에서 20만9000명으로 1만명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는 13만6000개에서 14만9000개로, 취업성공패키지Ⅱ(만 18세∼64세)를 통한 일자리는 12만명에서 15만명으로 각각 늘리고 해외일자리도 1만7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일·학습 병행기업은 1000개사에서 3000개사로 확대하고 군입대로 인한 직무능력 저하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근속장려금이 신설돼 15억원 재원으로 1만4000명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여성일자리는 10만7000개로 6000개 늘리고 경력단절 방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예산을 100억원가량 늘린 326억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수도 1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중장년일자리도 21만9000개로 7000개 늘리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지원금의 지원 규모(291억원→310억원)와 대상(7000명→8000명)을 확대하기로 했다. 성공적인 제2인생 설계 지원을 위해 전직지원금을 새로 도입해 2000명에 지원하고 중장년 대상 맞춤형 교육도 2000명으로 2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SOC예산은 시설안전과 유지보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맞춰졌다. 지역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올해 수준보다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도 SOC투자 규모는 24조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부문별로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과 위험도로를 대상으로 도로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7858억원의 예산을 내년에는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철도시설개량은 1400억원 이상 늘리기로 해 4000억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지역공약 중 계속사업은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하고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또는 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성산∼담양 고속도로(1556억원)와 진주∼광양 철도(2000억원)는 국고를 차질 없이 지원해 예정대로 내년 완공한다는 목표다. 시도별 지역특화프로젝트는 이달 중 확정, 발표되면 70여개 사업에 3000억원 수준을 투입할 예정이다.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SOC예산도 1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부족한 재정투자를 보완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 건설보조금은 1조4000억원으로 3000억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산∼삼성(3조1000억원), 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000억원)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투자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투자촉진 예산을 1026억원에서 1258억원으로 늘리고 수출초보기업지원은 10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연구개발투자 중 사업화 자금 연계 지원은 1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지원도 132억원에서 277억원으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재정투자 방안을 2015년 예산안에 반영해 올해 안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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