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한강종합개발사업 공동 추진 합의

-최경환 부총리-박원순 시장 8년 만에 단독 회동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공동 TF 발족 합의
-박 시장, 안전예산을 비롯한 중앙정부 재정 지원 건의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유제훈 기자]정부와 서울시가 30년 만에 이뤄지는 한강종합개발사업과 남산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무역센터 일대 한류중심지화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나온 한강종합개발을 비롯 서울시의 각종 대형 사업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박 시장에게 한강을 비롯한 주변지역 관광자원화에 대한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박 시장도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기재부 1차관과 서울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강종합개발 사업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자체의 재정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의 단독 회동은 2006년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회동은 박 시장이 최 부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박 시장은 재정 지원을 강하게 요청했다. 박 시장은 "지방 재정은 지금 특별히 어려운데 중앙정부가 시행 중인 복지정책에 따른 매칭이 주요 원인"이라며 "서울시의 경우 매칭비율이 높아 때문에 아무리 예산 재정자립도가 높다지만 굉장히 고통스럽다. 자치구들은 특히 거의 디폴트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하철 노후시설에 대해 "아직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거라든지 지나치게 노후화 된 부분은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맏형'으로 여타 지자체를 선도해줄 위치에 있다"며 "서로 마음을 열고 협력하는 관계를 가져야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고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둔화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재원 부족 문제는 서로 부담을 떠넘기기보다는 함께 마음을 열고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올해와 내년의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필수 복지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과감한 세출구조조정과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