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중앙정부-지자체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필요"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회동을 갖고 지자체의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박 시장과 조찬 감담회를 갖고 "올해와 내년의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필수 복지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과감한 세출구조조정과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경기둔화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재원 부족 문제는 서로 부담을 떠넘기기 보다는 함께 마음을 열고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근원적인 세수확충을 위해서도 경제활성화가 긴요한 만큼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혼연 일체가 되어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시민을 위하는 국정운영에 있어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하는 운명 공동체"라며 "특히, 서울시는 지자체 중 '맏형'으로 여타 지자체를 선도해 줄 위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서로 마음을 열고 협력하는 관계를 가져야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고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도 차질 없이 수행 가능하다"며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위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민간투자와 소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장의 규제를 혁파하는데 총력 경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