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과도한 세무조사 해선 안돼"

"한국기업 신속한 의사결정 요즘 못해"
"과도한 세무조사와 경영자 사법처리가 영향"
"세수 좋지 않아 과도한 세무조사 안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8일 서울 광진구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23차 동북아경제포럼'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최근 한국 기업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과도한 세무조사와 경영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세무조사는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장기화된 저물가 기조로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초기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강력한 경제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반얀트리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최근 한국 기업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마 지난해 과도한 세무조사 등이 일정부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으며 주요 기업 경영자들이 사법처리 당한 것 등으로 인해 복합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도 세수가 좋지 않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라면서도 "과도한 세무조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불만을 터뜨렸던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서는 "세금 걷고 경영을 간섭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 세제는 세수 제로(0)가 목표다"라며 세수보다는 투자와 임금, 배당 촉진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가안정목표 범위가 2.5∼3.5%로 돼있는데 3년째 하한선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런 저물가 기조가 오래 지속되면 디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 내수부진이 구조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발언으로 정부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전반에 퍼져 있는 축 처진 분위기를 반전시킬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며 "금기시한 재정 적자 확대, 부동산 시장 정책을 과감하게 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확장적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증가율은 이전 경제팀의 예산 확대 예상치인 3.5%보다 더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현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유연성, 비정규직 문제 등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게 저의 판단"이라고 말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사회 통합이나 구조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과도한 수준"이라며 "(이는) 정규직의 과보호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쓸 것"이라고 강조하며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 격차가 과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소기업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차액을 지원하는 방법 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여야간의 문제 해결, 의사결정 구조가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정치인 출신 경제책임자로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막바지 협상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하면서 "너무 높은 수준으로 조약을 체결하면 국회와 이해관계자의 벽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감한 분야는 로우키(low-key)로 가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동북아경제포럼 연차회의 축사를 통해서는 정부가 작년 10월 발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육로와 해로를 연계하는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동북아 국가들과 협력해 국제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동북아의 에너지 협력을 강조하면서는 "중국의 셰일가스, 동시베리아의 석유·가스 자원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중·일 FTA 추진이 동북아 경제통합의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