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복지정책 때문 지자체 '디폴트' 위기"

박원순 서울시장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지방 정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 자치구들은 '디폴트' 상태라고 할 정도"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경환 부총리와 회동을 갖고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지자체가 매칭 형태로 예산을 투입하다보니 여러 지방 정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짙은 정장차림으로 나타난 박 시장은 먼저 최 부총리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바쁜 와중에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난 세종시에서의 지방재정회의 때 보니 깨알같이 메모하시고 경청해주시는 모습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기초연금 등으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재정난에 대해 언급했다. 박 시장은 "특히 시의 경우 (예산) 매칭 비율이 특별히 높기 때문에 예산,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도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고, 자치구들은 '디폴트' 상태라고 할 정도"라며 "그렇다고 정부에만 매달릴 수 없지만 30~40년 된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지하철 노선의 내진설계 미비, 전동차 노후화 등 사업의 경우 예산이 많이 필요한 만큼 중앙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시장은 경제활성화 문제를 두고 적극적 협력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최 부총리 말씀대로 경제활성화나 도시발전에 있어서는 여·야나 중앙·지방정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번 발표하신 유망 서비스업 활성화, 관광·경제활성화 조치, 한강 관련 계획 등과 관련해 (시의) 원칙을 지키면서 적극 협력할 생각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내놓은 창조경제, 서비스업 발전, 도시재생사업 등은 결국엔 서울시에서 시작해야 대한민국 전체에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은 지방도시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여러 수도와 경쟁하는 것인 만큼 서울의 경쟁력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