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내달 3일 개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준비 미흡으로 잠정 연기됐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다음달 3일 열린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차 회의 때 건의된 과제에 대한 규제개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건의를 듣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비용총량제, 기존 규제 10% 감축, 미등록 규제 발굴 정비,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등 규제개혁 시스템에 관한 내용도 논의된다. 또 지난 3월 1차회의 당시 취합된 현장 건의과제 52건, 손톱 및 가시 92건에 대한 추진상황도 종합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토지이용 및 건축, 인터넷경제, 농업 등 핵심분야 규제해결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보고와 토론도 이어진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인ㆍ민간 전문가ㆍ일반 국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애초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3월 열렸던 1차 회의에서 제기된 규제들의 개선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박 대통령이 회의 연기를 지시한 바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