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와대서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덩어리·핵심규제' 해소에 총력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정부와 재계가 '핵심규제나 덩어리규제를 없애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토론을 벌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기업인 등과 규제개혁을 집중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돼지갈비집 사장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자유롭게 현장의 목소리를 내며 전 과정이 TV로 생중계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선 민간에서 투자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과도한 규제"라며 "박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핵심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규제 공무원의 관행적 행태까지 개혁하는 전방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규제개혁 시스템을 크게 3가지 방향에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총량을 관리한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위해선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이 대표적 정책이다. 아울러 핵심규제나 덩어리규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규제관리의 룰을 전환한다. 합리적인 민원인 경우 3개월 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엔 그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규제 타당성을 확보토록 강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소통창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민관합동개선추진단이 오프라인의 소통 역할을, 규제정보포털이 온라인을 맡는다. 아울러 규제개혁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도 정부의 추진 전략이다.
정부의 방침에 재계도 호응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 자리에서 "5개 부처가 규제개혁을 추진해도 1개 부처만 반대하면 실패한다"며 "복합규제 처리를 위한 각 부처 간 합의도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또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지지하는 규제개혁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분야나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속 규제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한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이런 규제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인프라 구축 등 비용이 드는 분야보다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과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한 덩어리규제를 일괄 개선해야 효과가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산업부터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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