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 어떻게 진행되나

갈빗집 사장이 애로사항 발표.. 정부 관계자가 답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청와대에서 진행되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는 크게 두 세션으로 나뉜다.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이어지는 첫 세션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란 제목이 달렸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람들이 규제 때문에 생기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그 때 그 때 정부 관계가자 답변하는 형식이다. 돼지갈비집 사장이나 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규제현장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션2의 제목은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유망 서비스산업과 규제개혁시스템을 중심으로'다. 세션1에서 지적된 문제점의 원인을 짚어보고 규제개혁의 효과가 가장 큰 5대 서비스산업(교육ㆍ금융ㆍ보건의료ㆍ관광ㆍ소프트웨어)에서 시스템적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총량제'의 실행 방안도 이 때 논의된다. 각 서비스산업을 대표해 나온 기업인들이 발언하고, 스코트 와이트만 주한 영국대사가 '영국 규제총량제의 교훈과 제언'을 발표한다.

이번 회의의 특징은 '공무원의 보고'라는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회의를 17일에서 20일로 미뤘고, 애초 12명이던 민간참가자를 60명으로 확대됐다. 총 참여인원도 160여명에 달한다. 회의 시간은 우선 4시간으로 잡혔지만 토론형식이라는 변수가 있어 종료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회의는 TV와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청와대와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생중계한다.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주요 발언자

▲<세션1>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발제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애로사항 사례 :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 유정무 아이알티코리아 대표, 제갈창균 외식산업중앙회 회장, 김미정 정수원돼지갈비 사장, 배영기 두리원FnF 사장 등
-지자체 규제와 공무원 행태 ; 이지춘 한승개발투자 이사, 김해열 미코 사장, 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강희진 경기도청 기업지원1과장 등

▲<세션2>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유망 서비스산업과 규제개혁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제 ; 현오석 경제부총리,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유망서비스산업ㆍ덩어리 규제개혁 : 서동록 매킨지 대표, 조현정 한국SW산업협회장, 강신철 네오플 대표, 윤제균 JK필름 감독 등
-국민중심 규제시스템 개혁 :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 김치중 대한변협 부회장, 스코트 와이트만 주한영국대사, 안충영 전 규제개혁위원장 등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