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차관"북한 추가 도발시 감당할 수 없는 대가 치를 것"(상보)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28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심각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6자회담 당사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유엔 안보리와 개별국 차원의 제재를 망라한 강력한 제재로 맞대응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추가 도발 시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차관은 또 일본은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등 역사 퇴행적 행태를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터널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터널의 끝이 보이기 위해서는 군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차관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소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토론회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내년이면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는 한반도에는 아직도 불신과 갈등,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환경은 냉전 종식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 차관은 특히 북한에 대해 "지난해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내부 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 증대는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도전을 안겨 주고 있다"면서 "북한은 올해 들어 추가 핵실험을 위협하면서 지금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260 여발의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최근에는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전례 없이 강한 톤으로 도발적 언동을 일삼으면서,한편으로는 인천 아시안 게임 참가 의사를 통보해 오는 등 전형적인 화전 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조 차관은 분석했다.

조 차관은 "북한의 이런 태도에도 우리는 최근 제2차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북한의 아시안 게임 참가 문제에 있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는 기대하에 성의있는 자세로 실무 협의에 임하고 있다"면서"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심각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다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걸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차관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평화 지키기(peace keeping)와 평화 만들기(peace making)의 균형, 북한 주민의 삶에 초점을 맞춘 통일정책,주변국들의 이해와 조화를 이루고, 국제사회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통일 등 세가지 기조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또 아베 정권 하에서 '정상국가화','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움직임은 주변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동북아 정치 지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여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었을 때 비로소 일본은 정상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 조 차관은 아베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메시지를 잘 읽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이 문제를 다룸으로써 한일 관계 회복의 물꼬를 트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후 서리아와 서방 간 갈등과관련, 조 차관은 "러시아는 북핵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우리의 신뢰외교 추진과 한반도 통일의 꿈을 달성하는데 소중한 파트너인 만큼 한·러 양국이 긴 호흡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양국 관계의 원만한 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