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여당에서 '신중론' 나오고 있어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정부 개혁안 대폭 손질 가능성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연금 제도의 손질에 들어간 가운데 내달 초 발표가 예정돼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당정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에 대해 여당이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 개혁안 자체가 후퇴하거나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26일 기자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 청와대의 안과 국민을 현장에서 만나는 당의 안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당내 논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관피아 논쟁으로 공무원들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데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집권 중반기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당정은 그동안 새누리당 내에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를 설치해 개혁안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개혁안에 대한 당정 간 이견은 상당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개혁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적정 수급액, 수급액 조정 방법 등에 대해 당정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 부의장도 "공무원들과 그 가족까지 합치면 수백만명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정책"이라며 "단순히 공무원들이 연금을 많이 받고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노출됐다. 이날 당·정·청 정책협의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안건에도 올리지 못했다. 여당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정부가 섣불리 꺼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조직의 반발을 의식해 당정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누적 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 모두 주도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본격적으로 끌어주길 원하고 있지만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여당의 운신폭은 크지 않다. 내달 초 나올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여당에 의해 대폭 손질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와 연계하고 퇴직수당을 높이는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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