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만 키우는 '김요환 육군총장의 대책'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사진제공= 육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김요환 육군 참모총장의 '가벼운 입'이 군의 병영문화 개선대책에 대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대책과는 별도의 계획을 즉흥적으로 쏟아내 육군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전날 경기도 의정부시 306보충대 입영식에 참석해 입영대상자 부모들에게 "입대 동기로만 구성해 내무생활은 물론 훈련과 작전도 동기들끼리 수행하는 분대와 소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참모총장이 306보충대를 찾은 것은 1959년 4월 부대가 창설된 이후 김 총장이 처음이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내무반에서만 동기끼리 생활하고 다시 일과 시간에는 상하관계로 가는 게 아니라 내무생활과 군 생활 모두 동기들끼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군은 현재 2개 사단에 각각 1개 대대에서 '동기생 분ㆍ소대'를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험운영기간은 올해 2월부터 내년 10월까지로 운영기간을 마치면 장단점을 파악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험기간이 절반도 지나지 않은 제도를 놓고 김 총장은 "나름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전체로 확대 시행하려 한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설익은 제도'를 입영대상자 부모들에게 설명한 것은 옳지 못했다는 군 안팎의 지적이다. 육군은 동기들로만 구성된 부대에서 부대원들이 한꺼번에 제대하고 신병을 채울 때 발생할 수 있는 전력공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김 총장은 지난 20일에도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9사단을 방문해 "반인권적 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부대와 은폐하려는 부대는 소속부대 전 부대원을 타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육군 내부에서는 해체대상이 될 부대를 소대로 할 지, 중대로 할 지 등 기준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입대동기 분대ㆍ소대 편성 제도는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몇 개 부대를 추가 시험한 후에 장단점을 검토해 적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