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환 육참 "반인권행위 은폐부대 해체하겠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사진제공= 육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20일 "반인권적 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부대와 은폐하려는 부대는 소속부대 전 부대원을 타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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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이날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9사단을 방문해 '병영문화 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병영폭력은 이적행위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토론회에 참석한 장성급 지휘관 10여명에게 육군 내에서 조사 중인 구타와 가혹행위 사례를 공개하고 "'병영문화 완전 제거작전'을 전개하고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끈질기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감찰ㆍ헌병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장은 앞으로 지역별로 '병영문화 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육군은 '가혹행위 부대 해체'라는 특단의 대책과 함께 법적문제와 인권문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내 사건사고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육군은 이를 위해 공보원칙과 시행지침을 마련해 육군 일반명령으로 전 부대에 하달할 계획이다.

그동안 군부대가 가혹행위 때문에 해체된 사례는 없다. 다만 2011년에 경찰대원들의 구타ㆍ가혹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제611전투경찰대와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307전경대가 해체된 바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