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457억원 미납 고액체납자 8946명, '신용불량' 된다

대기업 회장·전직 고위공무원·종교인 등 사회 저명인사 다수 포함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총 4457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8946명이 신용불량으로 등록 된다.

서울시는 28일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8946명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신용불량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신용불량 등록이 예정된 8946명의 전체 체납 규모는 4457억원에 달한다. 이 중 올해 처음으로 등록대상자가 된 인원은 815명(체납액 726억원)이고, 나머지 8131명(체납액 3731억원)은 재등록 대상자다. 이들의 1인당 평균체납액은 약 4982만원에 달한다.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체납자는 앞으로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와 은행 대출 등 금융활동이 제한된다. 이는 국세징수법 7조2에 따른 것으로, 이 법률은 대상 체납액이나 결손 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액대 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체납자로, 4504명에 달해 전체의 50% 수준이었다. 반면 체납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억원 이상 체납자 667명이 총 1947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가장 많은 비율인 43.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로는 50~60대가 5891명(65.8%)에 달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신용불량 재등록 체납자로는 전직 유명 기업인 조모씨가 대표적으로, 조씨는 최고액인 84억원을 체납했다. 시는 이밖에도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 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 저명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영한 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신용불량등록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해 나가겠다"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