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차관급 대화 추진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가 다음 달 일본에서 한일 관계와 지역 및 세계 정세 등을 논의하는 차관급 전략대화를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양국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략대화를 갖자고 일본이 요청해와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시기는 양국 일정상 추석 이후가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외교부는 조태용 제1차관이 추석 후 일본을 방문해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차관급 전략대화를 가질 방침이다.

전략대화에서는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을 비롯한 한일 양자 문제와 북한의 핵개발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중동 시리아 사태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는 양자 문제와 지역 및 국제문제 등을 큰 틀에서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2005년 10월에 출범했으며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열리고 있으며 이번에는 일본에서 열릴 차례다.

사이키 차관은 지난 3월 조태용 차관과 만나 한일 차관급 협의를 갖고,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그는 지난해 7월에도 방한해 김규현 당시 외교 1차관과 협의를 가졌다.

외교부 최고위 관계자는 지난 6월 기자들을 만나 "군대 위안부 문제 등을 포괄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볼 생각"이라며 전략대화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논의여부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을 갖는다 안갖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일본이 역사인식과 군대 위안부 문제 등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여건이 마련되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산하 국립 외교원은 지난 3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의 한일 관계'라는 정책보고서에서 "한일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이 부재할 경우 양국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과거사와 독도 관련 마찰이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이 다른 분야로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분리대응'이 국익 극대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외교원 조양현 교수는 당시 "정상회담과 외교관계를 분리해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와 상관없이 외교장관, 차관, 실무자 간의 소통을 유지해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용하다"면서 "한일 간에는 과거사 외에도 북한 문제, 경제협력,지역협력,테러와 국제범죄,환경과 에너지문제, 민간 교류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