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석비서관회의서 경제활성화 법안통과, 아시안게임 준비 등 현안 챙겨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를 향해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당부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 등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박 대통령은 이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8월 임시국회는 민생 법안을 처리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라며 "의회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부디 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돌연 연기했던 배경에 대해 "그동안 성과를 점검해보니까 아직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돼야 2차 회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실천이 중요할 것이다. 각 관계부처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규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2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상황, 금융권 보신주의, 자사고 폐지ㆍ등교시간 등 교육현안, 아시안게임 준비 상황 등에 대해 꼼꼼히 챙기고 지시했지만, 세월호 특별법이나 유가족 면담요구, 김영오씨 단식 등 예민한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애초 대변인 등을 통해 밝혀온 "특별법은 정치권이 논의할 문제다", "대통령이 유가족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만날 이유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치의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심각한 국론분열과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박 대통령이 세월호와 선긋기를 고집하는 것은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논란에 가세할 경우 국정의 중심이 민생에서 세월호정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장의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를 정면돌파함으로써 '민생 챙기기'에 올인하는 것이 현재 대통령의 임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여야가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내놓은 만큼 이날 오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유가족 면담 등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의 이날 '침묵'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며 3일째 노숙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 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딸을 잃고 수사권ㆍ기소권 포함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1일째 단식 중인 김영오 씨의 단식 강행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 슬픔이 분노로 바뀌어버린 유가족 그리고 동조단식 등 방법으로 대통령을 압박하는 정치인ㆍ시민들이 뒤엉켜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가적 혼란의 최정점을 향해 달리게 됐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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