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관세화 협의기구 발족…전농·한농연 참여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쌀 관세화 방안에 대한 농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쌀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가, 농민단체 등을 아우르는 협의회를 통해 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쌀 관세화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와 쌀 관세화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도 함께 참여했다.

협의회는 농가소득 안정장치의 보완방안과 들녘공동체 등 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쌀산업 발전대책과 함께 쌀 관세화 이행에 따른 관세율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4일 협의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고, 20일과 28일 등 잇따라 회의를 열어 정부와 농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대책을 마련한다. 다음달 18일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화 방침을 전하는 통보문에 대한 논의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논의 의제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농민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회의에서도 전농 측이 향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 관세인하 방지방안, 관세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다음달까지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 정치권 인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은 여ㆍ야, 정부, 생산자단체 등 4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