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화돼도, 향후 10년간 쌀 수입량 증가 없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쌀 관세화가 진행되도 향후 10년간은 쌀 수입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연구가 나왔다.

17일 이정환 지에스앤제이(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관세화 이후 쌀 수입은 얼마나 늘어날까?'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환율과 수출가격이 급락해도 2015년 저율할당관세(TRQ)가 적용되는 의무수입물량(MMA) 이외에 쌀이 수입되려면 국내산 가격이 80kg당 25만원 수준이 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이사장은 관세가 504%로 형성된다면 장립종 수입쌀의 가격은 80kg당 29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TRQ 이외의 물량 수입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유지되고,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개발도상국'으로 지속된다면 2023년에도 국내산 가격이 80kg당 48만원 수준이 돼야 TRQ 이외의 물량이 수입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DDA가 타결되고,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 2023년에 관세가 387%로 낮아지고, 여기에 보태 환율과 수출가격이 급락하는 경우에도 국내산 가격이 적어도 21만원 수준이 돼야 TRQ 이외의 물량이 수입되기 시작할 것으로 이 이사장은 전망했다.

이 이사장은 "농가는 관세화가 쌀 수입을 줄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되, TRQ 이상의 쌀이 수입될 가능성이 없는 만큼 관세화를 지나치게 두려워해 과민 반응 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농가가 불안감을 완전히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정부는 농가의 이 같은 두려움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