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세청 청문회 자료 제출 부실 '맹비난'

인사청문회 시작하자마자 임환수 후보자 몰아붙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8일 오전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시작부터 국세청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야당의 맹비난이 쏟아졌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세청은 지난해 과세정보 공유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보도자료까지 제출했지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전혀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지역 고위직 인사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해 국세청 산하 각종 위원회 안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과거 제척 사유, 세피아 근절 위한 5대 로펌 근무 중인 퇴직공무원 재취업 자료, 고액상습체납자 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모두 거절당했다"면서 국세청장 후보자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4월 국세청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없는 자료까지 수동집계해 주겠다고 했는데, 청문회와 국감 앞두고 자료제출을 요구한지 10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답변이 없다"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취지가 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국세청만 자료를 독점하는 현실에 변화가 없다면 국세기본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오제세 새정치연합 의원도 "고액자산가 관리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면서 "통계가 있어야 납세와 탈세 내역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임환수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켜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면서 "개별과세정보는 식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선 선서문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확충하고 국세행정시스템을 보완해 납세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본청과 지방청 인력을 슬림화해 세정현장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