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발효 상당한 시간 걸릴 것"

윤병세 CTBT 조속한 발효 노력하기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사무총장이 방한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나 CTBT 조기발효를 촉진하기 위한 CTBT현인그룹(GEM) 회의를 내년에 한국에서 열기로 했지만 CTBT가 발효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관계자는 14일 윤병세 장관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라시나 제르보 CTBTO 총장이 CTBTO 현인그룹(GEM) 회의 개최를 제안하자 이를 수용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CTBT GEM 현인그룹은 CTBT의 조기 발효 촉진을 위해 지난해 발족했으며 케빈 러드 전 후주 총리, 한스 블릭스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등 주요국 외교장관, 전직 총리, 국회의원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제르보 사무총장이 CTBT 활동의 핵심국가이자 지정학상 핵실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이 CTBT GE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윤 장관이 2015년이 한반도 분단 70주년인 만큼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를 수용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내년 회의 일시와 의제 등 구체 사항은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고만 전했다.

CTBT는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다자조약으로 1996년 채택됐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8월 현재 183개국이 서명하고 162개국이 비준했지만 조약 발효를 위해 필요한 발효 요건국 44개국 중 미국과 중국, 이스라엘과 인도, 이집트, 북한과 파키스탄 등 8개국이 비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 핵무기 성능의 유지와 검증이 어렵다는 정치권의 주장 때문에 비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이 비준하지 않으면 않겠다는 입장이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은 상대국이 먼저 비준하지 않으면 않겠다는 입장이고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는 이집트는 이스라엘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은 확인도 부인도 않는(NCND) 정책을 펴며 역시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해온 이란도 비준하지 않았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압박과 감시속에서도 지난해 2월 제 3차 핵실험을 하는 등 CTBT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그나마 기대를 거는 것은 북한을 제외하고 P5(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가 지난 20여년 간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점 뿐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윤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저지를 위해 CTBTO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제재 등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그간 CTBTO가 국제감시망(IMS) 구축 등 핵실험 검증능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북한을 비롯한 지구상의 어떠한 핵실험도 탐지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유엔총회에 맞춰 다음달 26일 뉴욕에서 열리는 CTBT 우호국 외교장관회의에 윤 장관의 참석을 요청했고 윤 장관은 이 회의에 참석해 핵실험 금지를 우리 정부가 확고히 지지하며 북한 등 미가입국들의 조기 비준을 통해 CTBT의 조속한 발효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CTBT는 8개국 때문에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사무국도 있고 데이터 베이스도 갖추고 있으며 지질조사도 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은 다 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비준하면 도미노처럼 북한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