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 미래부의 공무도화가(公務渡貨歌)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뇌물(貨)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으로 인식했다. 창조경제의 최전선에 나서야할 미래부가 '뇌물경제'에 빠져 버렸다. 경제 활력을 위해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곳곳에 투입돼야 할 돈이 공무원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

이 돈으로 이들은 골프치고 해외여행가고 고가의 자동차를 굴린 것으로 나타났다. 어처구니가 없다.

기원전 3~4세기 만들어져 전해오는 고대가요가 있다. 백수광부 아내가 불렀다는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라는 노래이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미친 듯 울부짖는 남편이 강물에 뛰어든다. 아내는 남편을 붙잡으려 하는데 이미 '임'은 물속으로 사라지고 없다.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公無渡河)
임은 결국 물을 건너시네.(公竟渡河)
물에 빠져 죽었으니.(墮河而死)
장차 임을 어이할꼬.(將奈公何)

물에 빠져 죽은 임을 어찌할 방법은 없다. 기원전 이 가요를 두고 해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핵심은 '물을 건너지 말라 했는데 건넜고 결국 죽었다'는 데 이른다. 물에 빠져 생을 마감한 백수광부(白首狂夫)처럼 뇌물에 스스로 빠져 생명을 단축시키는 미래부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일주일 간격으로 검찰에 입건됐다. 창조경제를 책임져야 할 판에 뇌물의 늪에 빠진 이들에게 국민들은 안중에 없었다. 세금을 날름날름 챙기는 데는 '전문가 저리 가라'이다. 심지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합리적인 계산인 것 처럼 꾸미기도 했다.

미래부 이 모 사무관이 지난 10일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일을 같이 하면서 이 직원은 약 800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앞서 지난 3일에는 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들어 민간업체와 짜고 수년에 걸쳐 정부지원금을 '나눠 먹기식'으로 횡령해 온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 두 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이 챙긴 뇌물은 10억원을 넘는다.

미래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뇌물수수 등 비리혐의를)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의 수사결과에 곤혹스럽다"며 "검찰수사와 별개로 내부감사를 통해 징계는 물론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에게 딱 맞는 노래가 있다.

공무원이여! 뇌물을 건너지 마오.(公務渡貨)
공무원은 결국 뇌물을 건너네.(公竟渡貨)
뇌물에 빠져 죽었으니.(墮貨而死)
장차 공무원을 어이할꼬.(將奈公何)

21세기에 불러 보는 '공무도화가(公務渡貨歌)'이다.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주머니에 착착 포개 넣는 공무원이 뇌물에 빠져죽었으니 인과응보이다. 사전에 차단하고 철저한 감시체계가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뇌물 사건이 잇따르자 미래부는 뒤늦게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 직원들을 전부 불러 모아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실시한다고 난리법석이다. 미래부 감사관실에 '정부지원사업 비리 신고센터'도 8월부터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사후약방문이다. 뇌물의 강을 건너기 전에 막는 것이 최선이다. 뒤늦은 '어이할꼬, 어이할꼬'는 듣기 참 민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