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부총리 경제부처 장관들 "국회로" …차관들도 TF가동 실시간 모니터링 시작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2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와 관련한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서승환 국토,윤상직 산업,최양희 미래, 최 부총리, 이동필 농림,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정책팀]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강조한 후 최경환경제팀에 대(對)국회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의 필살기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법안이 특히 국회에서 찬반 격론에 휩싸일 우려가 커 이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고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은 9월 추석 전을 1차 마지노선으로 잡고 8월, 9월 두 달간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에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우선 최 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이 이번 주를 시작으로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와 개별의원들을 직접 접촉하며 법안처리에 협조를 구하는 백병전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오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통해 정치권에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압박에 나서고, 정홍원 국무총리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회 돌격 앞으로'의 선봉장은 최경환 부총리다. 최 부총리는 이번 주 대부분 서울에 머물며 여야 지도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 위원들을 상대로 일일이 '입법로비'를 벌이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오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면담했고 특히 유 정책위의장을 만나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했다는 후문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같은 날 이진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와 만나 산업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 장관은 주중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우 정책위의장, 오영식 산업위 법안소위 간사(새정치연합) 등을 잇따라 만나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 출신의 문재도 2차관도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산업위 소속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과 오랜만에 조우해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임 인사를 겸해 국회를 드나들고 있으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위원들과 접촉을 넓히고 있다. 이동필 농림식품부 장관도 11일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비롯한 농해수위원들을 만나며 농업협동조합법, 농어업인 안전보호법,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법 등 관련 법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진도에 머물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영상회의를 통해 간부들을 독려하고 국회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유가족과 협의해 직접 여의도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 쪽 사정은 만만치 않다. 여야 대치정국으로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처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최 부총리는 당초 13일 참석기로 한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의 일부라도 처리되길 바랐으나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의 향후 일정을 재점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차관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꾸려진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TF'는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열어 경제활성화 중점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범부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F에는 기재부 외에도 미래부ㆍ문체부ㆍ고용부ㆍ농식품부ㆍ산업부ㆍ복지부ㆍ국토부ㆍ해수부 차관, 금융위ㆍ공정위 부위원장, 식약처장이 참여했다.
TF는 회의에서 중점법안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국민들이 경제활성화 법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의 필요성과 법안 통과시 효과 등을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또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각 부처 장ㆍ차관을 중심으로 소관 상임위 위원들에 대한 직접 설명 노력을 강화하고 언론인터뷰, 현장방문,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TF는 이와 더불어 전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23개, 법률명 기준 16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안별 세부추진계획도 조속히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동 TF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중점 법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관계 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팀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달 19일까지이지만 20일부터 바로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8월 국회에서의 처리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그간의 성과를 보고ㆍ점검하고 중요법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범부처 합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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