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대책] 2000억 규모 SW안전성평가 시장 창출

- SW클러스터 판교·송도·부산에 연내 신설
- SW활용 재난안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
- SW기업 해외진출 지원 보완… 2017년까지 글로벌 SW기업 50개 육성
- IPv6 인터넷 주소체계 확산…2020년까지 2조1000억 투자
- 공공부문 막힌 SW대기업, 해외 정부개발원조 사업 예외적 참여 허용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정부가 소프트웨어(SW)와 정부통신서비스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SW융합 클러스터를 3곳 더 확대한다. 향후 5년간 약 2000억원 규모의 SW안전성 평가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10에 열릴 'ITU전권회의'를 대기업·중소기업 선단형 해외진출의 발판으로 삼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SW산업과 지역경제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대구 1곳인 ‘SW클러스터’를 올해 경기 판교, 인천 송도, 부산의 세 곳에 추가로 지정하고 내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 산업단지나 테크노파크를 SW융합 클러스터로 지정해 지역특화 산업과의 융합 연구개발(R&D), 산학연 네트워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또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에 SW품질 테스트베드, 시제품 제작 등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벤처 창업기업 700여개를 육성하고 일자리 1만3000여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또 선진국의 3분의1 수준으로 미흡한 국내 산업계의 SW활용 수준을 적극 고취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SW활용수준은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2009년 47점, 2013년 55점에 불과할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중소기업들이 제품생산과 서비스에서 SW를 적극 접목할 수 있도록 융합 SW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올해에만 350억원이 투입돼 유망한 신규 R&D를 집중 지원한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 SW를 적극 활용해 재난대응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92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과 260개 국가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SW안전성 평가, 컨설팅, 기술연구를 실시한다. 분야별 시급성과 파급력을 감안해 해마다 100개 내외 SW를 선정한 후, 기능성과 상호운영성, 신뢰성 등을 점검한다.

이를 토대로 재난안전 관련 SW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CCTV나 스마트센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정보 수집기술, 위험상황시 대처요령을 4D 증강현실기술로 체험해보는 ‘실감형 안전교육 SW콘텐츠’를 개발하게 된다. 이를 통해 5년간 약 2000억원 규모의 SW안전성 평가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산업 분야에서는 현재 인터넷주소(IP)체계 표준 'IPv4'를 대신할 ‘IPv6’ 도입을 적극 장려한다. IP주소가 한정된 IPv4 체제로는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홈네트워크 등 신산업 창출이 어렵기에 무제한 주소자원을 제공하는 IPv6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도 연장키로 했다. 369개 국내 인터넷 관련 기업은 오는 2020년까지 IPv6 장비구입, 소프트웨어 구입 및 업데이트 등에 2조1000억원을 투자예정(’13년, 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부는 “기업들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장비 교체? SW 업데이트 등 투자비가 부담되고 시스템 개발·운용 인력도 부족해 IPv6 도입이 저조하다”면서 “IPv6 장비 도입시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중소기업 7%)해주는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IPv6 주소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 ICT엔지니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해 연간 12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IPv6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영세·중소사업자를 교육, 컨설팅, 테스트베드 제공 등 종합지원을 제공한다. 정부 공공기관도 저극 도입해 민간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미래부는 올해 10월에 열릴 ‘부산 ITU전권회의’를 ICT기업의 해외수출 기회로 활용하고, SW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제도도 보완키로 했다. ITU 전권회의 기간중 참가국과 전자정부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10건 이상 체결하도록 추진하고, IT대기업이 국내 중소 IT기업의 제품을 선택해 ‘선단형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글로벌 SW 기업 50개를 육성하고, 국내에서 공공부문 참여가 막힌 SW대기업들에 대해 정부개발원조(ODA) 사업에 한해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