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복합리조트 카지노에 내국인 허용안해" 투자활성화대책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는 1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용,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아래는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의료정보가 공유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병원측의 반발이 있을텐데?
▲현재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하드카피를 받아서 다른 병원에 가야한다. 물리적으로 들고갈 수 있는 자료양이 제한되고 운반도 번거롭다. 표준화돼있지 않은 의료정보 용어를 통일시키고, 개인의 동의를 받아 온라인상으로 주고받도록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정보의 교류가 이뤄지고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본다. 병원측에는 수익 등 문제가 있지만, 환자와 병원 상호간의 이익 고려하면서 환자나 소비자들에게 병원 이동의 편의성이 보장되고 증진돼야 한다고 본다.

-해킹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개인정보 유출시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 안전판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교류 가능하고 공유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야 할 것 같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데서 오는 해킹 등의 문제를 보완하겠다. 개인정보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환자 동의가 필요하다. 벌칙부문도 중요도를 감안해 강하게 하겠다.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막아야 하지만 만약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벌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

-송도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 투자계획이 있나?
▲설립 의향이 있는 병원들이 있다. 아직 가시화된 투자계획이나 외부 투자자가 존재하는 단계는 아니다. 이번 대책에서 외국의사 비율 등 투자자들에게 잠재적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만큼,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기대된다.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완화가 앞으로 의료영리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해외환자 유치 확대 등을 위해 경자구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국내병원들은 건보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의료영리화와 무관하다. 일반 국민이 기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오히려 선택권이 넓어진다.

-1호 투자개방병원은 제주도 싼얼병원인가? 불법시술 등 과거에 지적됐던 부분은.
▲싼얼병원으로부터 승인요청이 들어와 현재 심사하고 있다. 투자여부, 불법시술 문제 등 보완을 요구해둔 상태다. 이후 승인여부 결정할 것이다. 줄기세포 등 국내법에 허용되지 않는 부분은 싼얼병원측도 시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했고, 형사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즈니스에 연루된 것이 없다고 사실관계 파악했다.

-송산그린시티의 규모는?
▲(최상현 문체부 관광개발기획과장)2007년 MOU 체결시 127만명 규모였다. 경쟁입찰이 아닌 공모방식을 통해 선정하겠다. 사업주가 개발계획까지 내도록 할 것이다.

-한강 관광자원화를 위한 재원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인데, 재원마련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은 없고, 시작단계다. 마스터플랜에서 좀 더 구체화되겠지만 공공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구체적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산원칙을 존중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원분담 방안을 강구하겠다. 필요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의사가 있다. 수익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유치도 검토하겠다.

-KAL 호텔 설립지원은 포기하는 것인가?
▲서울시내 대규모 호텔 가용부지가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중소, 중견 호텔사업자들이 활발하게 호텔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제출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다만 국회논의 과정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보다 엄격하게 수정되면 일부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을 수 있다.

-서울 남산에 곤돌라형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와 구체적인 협의 진행상황은?
▲(최상현 과장)2000년대 후반부터 서울시측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했으나 예산부족 문제로 진행을 못했다. 예산은 총 450억원 상당이다. 접근성이 좋은 명동 근처, 교통방송 부지에 승강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산과 부지 문제만 해결되면 적극 추진할 것이다.

-케이블카 설치로 환경파괴 우려는 없나?
▲환경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친환경 최신공법 적용, 탐방예약제, 정상통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립공원위원회 등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칠 것이다.

-금융 증시 가격제한폭은 30%까지 확대인가? 시기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현재 가격변동폭은 1998년 도입후 15년간 ±15%다. 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시장, 학계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 세부일정을 발표하겠다. 우리나라는 증시 변동성이 크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만큼, 변동성 완화장치도 마련하겠다.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변동폭도 되지만, 코스피시장 적용 후 코스닥으로 넓혀간다는 접근이기도 하다. 경제정책방향에서 배당확대 등 시장상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유망서비스산업 지원펀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권대영 과장)현재 각종 섹터에 있는 펀드가 개별적으로 구성돼, 각 부처가 따로 운영하고 있다. 모펀드를 만들어서 1차적으로 1조원, 장기적으로 3조원 확대할 것이다. 민간에서 수요가 있으면 각 부처 협업통해 시드머니를 넣거나 매칭을 하는 방법이 된다. 참여기관은 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심이다.

-제7홈쇼핑과 관련, 민간 인센티브가 아닌 공영 홈쇼핑을 신설한 이유는?
▲중기전용 홈쇼핑인 홈앤쇼핑이 있지만, 중소기업제품·농수산물의 노출기회가 적다. 중기관련 기관을 주요 주주로 하고 수수료 요율 등을 다른 민간채널보다 낮게 책정하겠다. 수익성은 현재도 흑자다. 새 채널을 신설해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수민간교육훈련기관의 기준이 모호하다.
▲(강영순 교육부 국제협력관)비자제도와 맞물려있다.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데 있어 정규학업뿐 아니라 어학, 요리, 한류댄스 등 실용적 분야 민간훈련기관에도 가능하게 하려한다. 내년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검토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재난안전체계의 예를 들어 달라.
▲예를 들면 세월호와 같은 여객선 사고 시, 선박에 의무장착된 무인헬기가 사건현장을 찍고 그 영상이 위성을 통해 소방본부로 자동 전송되는 체계가 있을 수 있다. 현재는 카메라 장착된 소방헬기가 도착해야하는데 1시간정도 걸린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카지노 내국인 허용의 여지가 있나? 허용하지 않고도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는지.
▲중국인 관광객이 많다. 외국의 유수 복합카지노 업체가 희망하는 것은 나름 투자에 대한 자신이 있어서라고 본다. (최상현 과장)이번 계획에 나온 곳은 내국인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 내국인 없이도 가능할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투입되는 정부의 재정이나 기금이 있나?
▲고용유발효과를 보수적으로 잡았다.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고용유발은 18~28명인데, KDI의 평균 유발계수를 사용해 보수적으로 측정했다. 10억원 당 13.3명이다. 재정상의 부담은 많지 않다. 제도개편, 규제완화로 민간의 막혀있는 투자 물꼬를 터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재정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