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반부패종합대책 확정…연말까지 전방위 司正

정홍원 총리, 6일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 열어 확정, 모든 역량 집중키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공직사회에 민간의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에 나선 정부가 1차로 연말까지 전방위 사정(司正)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부패사범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고 부패행위를 제안, 주선한 공무원도 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부처합동 특별 감찰·감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에도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며, 집중적인 부패척결 활동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병행할 계획이다.

부패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리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각 부처의 부패척결 노력에 대한 평가·환류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패사범 관리위원회' 신설과 함께 비위공무원의 징계시효 연장, 부패행위자 뿐 아니라 부패행위를 제안·주선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징계 강화,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의 확대방안 등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기관장의 부패추진 의지와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고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별 부패척결 추진계획을 포함하며, 반부패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우대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직사회부터 자정운동을 시작해 사회 전반의 '반부패 의식개혁'도 추진한다. 공직자들부터 청렴교육 확대, 반부패 인센티브 부여 등의 자정운동을 시작하고, 민간분야에서도 '청렴 마일리지', '청렴기업 인증제' 등을 도입한다. 청렴 마일리지는 일정기간 부정·비리가 없는 기관·단체·기업 등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포상·인센티브·예산편성 배려 등을 하는 제도다. 청렴기업으로 인증받으면 공공기관 입찰·납품·공사 참여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부는 특히 내부 고발자에게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청렴을 몸소 실천한 공직자 등은 (가칭) '클린 대한민국,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헌액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정·비리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반부패운동을 정부와 시민사회 합동 실천운동으로 확산해 국민과 함께 부패척결, 반부패 문화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정홍원 총리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사회 곳곳의 이러한 부정·비리를 뿌리째 뽑지 못한다면 국가대혁신은 불가능하며 부패척결에 국가적 명운이 걸려있다는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종합적인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면서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성과 달성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정부의 부패척결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추진계획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 구현'을 목표로 ▲부정ㆍ비리 환부 도려내기 ▲부패구조의 제도적 차단 ▲반부패 의식개혁의 3대 전략과 5대 핵심분야를 설정, 추진하기로 했다. 5대 핵심 분야는 ▲국민안전 위해 비리(공공교통 안전부품 비리, 다중이용시설 허위 점검 등)▲폐쇄적 직역 비리(군납비리, 연구개발비 유용, 예술·체육단체 비리 등) ▲국가재정 손실 비리(복지ㆍ고용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공시설 비리 등) ▲반복적 민생 비리(건축ㆍ위생 등 인ㆍ허가, 지역 토착비리, 관급공사 비리 등) ▲공정성 훼손 비리(공공기관 인사비리, 우월적 지위 악용 불공정거래 등) 등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