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법로비' 수사는 여당은 빼고 야당만?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명칭 변경 의혹…'돈 건네는 cctv 확보' 의혹, 야당 '사실무근' 반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야당 의원 3명을 상대로 이른바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이 수사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입법로비가 여당이 아닌 야당 의원들에게만 이뤄졌을지가 의문이지만 검찰은 여당 의원에 대한 수사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이사장 김민성)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60), 김재윤 의원(49), 신학용 의원(62)이 김민성 이사장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영상이 찍힌 폐쇄회로(CC) 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윤 의원 측 계좌로 출처불명의 뭉칫돈이 입금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이 상품권 등 금품 수천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는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이름이 삭제된 채 교명을 변경했다. 검찰은 신 의원 등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김 이사장 등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야당 의원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을 세우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잖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당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야당보다는 유리한데 여당의 역할 부분이 수사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또 '직업'이라는 이름을 빼는 문제는 김 이사장 개인만의 희망이 아니라 관련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다는 점도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 학교만이 아니라 유사한 성격의 학교들은 학생 모집에 도움이 되도록 교명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이 해당 업계를 대표해 로비를 할 만한 위치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검찰이 야당 의원 3명 이외에 추가적인 정치인 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당의 원외 원로 인사 등이 이 학교와 각별한 관계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로서는 야당 의원 3명 이외에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는지 대가성이 있는지 등은 현 단계에서 밝히기는 어렵다. 현재는 야당 의원 3명 이외에 추가적인 수사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입법로비 주장은 물론 금품수수 의혹도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검찰은 앞으로도 여야 구분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인위적인 사정정국 조성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논란을 가라앉히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