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열병식에 벤츠등장,사치품 대북수출규제 실효 못거둬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전협정 체결인 지난달 27일 북한의 군대 행진에서 유럽의 최신형 고급 자동차가 등장해 사치품의 대북 수출 규제를 명시한 유엔 제재가 여전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현지시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인 한국전쟁 정전체결일에 평양에서 열린 군사 행진에서 유럽의 최신형 고급 자동차가 등장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 엔케이뉴스(NK News)의 채드 오코렐 편집장은 지난달 27일 평양의 금수산 태양궁전광장에서 열린 북한의 육해공군과 전략군 병사들이 참여한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한 독일산 고급 리무진 승용차들은 유엔이 북한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사치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에 200만달러를 호가하는 메르세데스-벤츠 리무진 두 대가 군사 행렬에 등장했으며 이는 사치품을 북한과 거래해서는 안된다는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TV매체에 소개된 이날 행사 장면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올려 놓은 두 대의 검은색 벤츠 리무진이 군사 행진 한 가운데에서 천천히 이동하는 모습이 나온다.

오코렐 편집장은 평양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행사에 등장한 고급 리무진 자동차가 1~2년 전에 수입된 것으로 보이며 유엔의 북한 제재가 발효된 이후에 생산된 제품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채드 오코렐은 "메르세데스-벤츠 S600 장갑 리무진으로 추정된다"면서 "S600은 철갑의 무거운 하중을 수행하도록 강력한 V12 엔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이후에 생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유엔 대북제재에 의해서 북한으로 들여가서는 안되는 사치품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중관계 전문가인 중국계 미국인 고든 장 변호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미국이 과거 이란에 가한 ‘완전규제(full embargo)’ 형태의 제재를 도입해야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인 중국이 대북제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하는지에 따라 제재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 대북제재의 적극 이행을 더욱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