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광고탑 설치 16층 이하 건축물까지 확대 건의

'찾아가는 현장규제개혁 상담실'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최근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추어 '규제장벽 제거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이라는 공약사항을 내걸고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현장 중심의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업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2014년 하반기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 규제개혁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최창식 중구청장

중구는 지난 3월 규제개선을 총괄하는 부구청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을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구성, 등록규제 정비와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해 등록규제 총 121건 중에 42건을 정비, 23개 자치법규에서 총 38건의 규제를 새로이 발굴했다.

지난 4월에는 불합리 규제발굴을 위해 제1차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 중구내 기업인 15명이 참여, 열띤 규제개혁관련 토론을 통해 21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했다.

발굴한 21개 과제 중 9건은 현재 중앙부처 해당부서와 서울시에 법령개정 건의 요청을 완료한 상태다.

9개 건의안 중에는 현재 서울특별시 경우 5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에만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지역내 굿모닝시티 옥상에 광고탑설치를 위해 16층 이하 건축물까지 확대 시행 가능토록 건의하는 법령개선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중구 공무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각 부서에서 총 21건의 규제를 발굴, 현재 1·2차에 나누어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 건의 완료한 상태다.

향후 중구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불합리 규제 발굴·개선, 지방행정 내부의 숨은 규제 발굴·개선,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실행력 확보, 구 실정을 반영한 '중점규제개혁 50대 과제' 선정 및 개선 건의 추진 등이다.

규제개혁 추진단은 소규모(1~4명)의 도?소매업종, 개인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구 사업체 현황을 감안, '현장체감형 규제개혁'을 목표로 업종별 협회?기업 등 간담회를 분기별 1회 개최, 기업?소상공인?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중구에는 업종별 외식업, 숙박업 등 49개 협회가 사업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데 간담회를 통한 협회·기업 등 애로사항을 청취, 규제 관련 의견수렴을 정례화 시킬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비조직화된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권역별 또는 업종별 규제개혁협의회를 구성, 주기적으로 애로사항 청취와 규제개선 의견수렴에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취업지원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취업?복지?건축 현장 통합상담실과 병행,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을 올 9월부터 주 2회 진행, 지역주민들 목소리 듣기, 자영업자 등 영세상인의 영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규제, 숨은규제 찾기에 주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중구청의 규제개혁의 노력은 행정내부에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부서 주무팀장을 규제개혁 리더(Leader)로 선정하고 해당부서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규제발굴?개선 독려 등 규제개혁 업무 확산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이렇게 발굴된 규제 개선과제는 심의를 거쳐 구 특성을 반영한 '중점규제개혁 50대 과제'로 선정, 중앙부처와 안전행정부에 중점적 건의를 통해 2018년까지 100% 규제장벽 제거를 실현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공무원들의 폭넓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경제살리기에 힘을 실어달라”며 규제장벽 제거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민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창조도시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