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민, 서울시주민참여예산 100억 끌어온 비법?

성북구, ‘2014 서울시 참여예산총회’서 총 34억1900만원 확보...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이후 사업비 100억 돌파 최초 자치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불만’이 돈이 될 수 있을까?

‘불만’ 하나로 100억원(2012년 32억, 2013년 38억7700만원, 2014년 34억1900만원, 2015년 34억1900만 원 )을 끌어온 성북구민이 화제다.

비결은 불만을 불만으로 끝낸 게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 이웃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한 결과다.

구체적인 창구는 주민참여예산제다.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시청 본관에서 진행된 ‘2014 서울시 참여예산 한마당’에서 성북구는 구민이 직접 제안한 총 26건, 45억7900만원 규모 사업을 상정,이 중 23건, 34억1900만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업비 100억원을 돌파한 최초 자치구가 됐다.

2013년 10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 투표

장애인도 오를 수 있는 북한산 자락길 사업(5억원), 끊어진 정릉천 산책로 연장 사업(5억원), 독거어르신 공동생활관 건립(4억원), 복지 틈새 계층인 한부모 등을 위한 아이맘센터 건립(2억2600만원), 친환경 에너지 사업(2억2500만원), 초등학교 앞 안전휀스 및 액상제설기 설치(1억5000만원) 등 생활의 현장에서 느꼈던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이었다.

특히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을 앞두고 올해 서울시가 도입한 2500명의 시민참여단이 성북구가 2013년도에 시행한 것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기도 했다.

‘성북구민의 100억원 끌어오기’의 성과 이면에는 2010년7월 민선 5기 출범 당시부터 주민참여는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정책적 이념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연구, 발전시켜 지방재정법 개정보다 빠른 2011년7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 주민의 예산참여를 이끌어 온 성북구의 노력 또한 크다는 평가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직접 성북구 20개 전 동을 돌며 주민과 직접 만나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했던 ‘주민참여예산 로드쇼’를 진행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단계까지 끌어올린 성북구는 이미 내년도 자체 주민참여예산 사업 준비에 한참이다.

8월1일부터 동별 지역회의를 통한 사업발굴을 시작으로 사업부서 검토와 현장심사, 주민총회 상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소집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10월 중순에는 2015년도 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성북구의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10억원으로 지역회의를 통한 일반제안과 동시에 서울시 최초로 어르신, 어린이 등 분야별 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2013년10월 월곡동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설명회 로드쇼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생활의 현장에서 불만을 단순히 불만으로 여기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성북구민들 덕분에 사회적 약자와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23개의 굵직한 사업들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이것이 주민참여의 힘이며 앞으로도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