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채우지 못 해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시중은행 가운데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채운 은행이 한 곳도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9일 중소기업학회 학회지 '중고기업연구'에 게재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 형태별 비교 연구(이건희 국민대 부교수, 정상진 협성대 부교수)' 논문에 따르면, 은행권 전체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2007~2009년 평균 46%에 머물다가 2010년 45%, 2011년 42%에 이어 2012년 41%로 떨어졌다.

이중 시중은행 7곳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지방은행까지 합친 은행권 전체 평균에도 크게 못 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 38.7%, 2008년 38.3%, 2009년 37.6%를 기록하다가 2010년 35%,2011년 32.8%, 2012년 31.5%로 급감했다.

시중은행 중 2012년 의무대출 비율인 45%를 지킨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

한국SC은행이 19.6%로 가장 낮았고, 하나은행 29.3%, 외환은행 30%, 한국씨티은행 30.4% 순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IBK기업은행이 76.9%로 의무대출 비율 70%를 지켰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준수하는 시중은행이 거의 없어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소규모 금융기관도 중소기업을 주요 영업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의무대출비율도 검토돼야 하고 자금조달상의 혜택도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