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대응체계’ 강화하는 산림청

정부대전청사에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산사태정보시스템 고도화, 사방댐 등 예방시설 설치, 주민비상연락망 및 대피체계 마련

신원섭(맨 앞쪽) 청장 등 산림청 간부들이 정부대전청사에 마련된 산사태예방지원본부에서 산림재해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여름 장마가 이어지면서 산림청이 폭우, 태풍 피해를 줄일 ‘산사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높아지면서 3년 전 여름 큰 피해를 준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정부대전청사(1동 15층)에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산사태정보시스템 고도화, 사방댐 등 예방시설 설치, 주민 비상연락망 및 대피체계 운영에 힘쓰고 있다. 또 전국 1만4000여곳의 산사태취약지역 실태를 조사해 관리 중이다.

최근 10년(2004～2013년)간 산사태 발생 및 피해 현황(면적 : ha, 인명 : 명)

◆최근 10년간 산사태 흐름 및 올해 예측=산림청은 지구온난화, 기상이변으로 2000년대 이후 산사태가 꾸준히 늘고 대형화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10년(2004~2013년)간 우리나라에서 한해평균 450여ha의 산사태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남산 면적(339ha)의 1.3배쯤 된다.

신원섭(오른쪽) 산림청장이 지난 19일 충남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에 만들고 있는 임도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백두대간 등 산맥이 길게 이어지면서 빗물이 모여드는 계곡이 많고 20∼40도의 비탈산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 산사태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산림청은 지난 5월 기상관측 이래 처음 열대야현상이 예측됐고 일부 지역에선 낮 최고기온이 37도를 넘어서는 등 이상고온현상이 기록돼 산사태 방지업무비율을 높이고 있다. 기상청이 발표한 올 여름철 기상전망에서도 국지적으로 많은 폭우가 올 것으로 점쳐져 긴장의 고삐를 죄고 있다.

산사태예방지원본부 근무자들이 산사태정보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산사태 피해 줄이기 대책들=산림청은 2011년 서울 우면산, 춘천 마적산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숨지고 824ha의 피해가 난 뒤 ▲산림보호법 개정 ▲산사태정보시스템 고도화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등 대응체계를 갖췄다. ‘산사태 피해 줄이기 대책’은 5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산사태방지종합대책의 하나로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시설설치와 주민 비상연락망 및 대피체계를 마련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쓸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 현지점검, 응급조치, 보강작업도 벌인다.

둘째,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만들어 일제점검(4~5월)과 전국단위 대피훈련(6~7월)을 벌여 산사태 예방 및 대응 문제점을 찾아 고쳤다.

태풍과 폭우, 산사태에 대비해 만들어진 사방댐

셋째, 지난해 일어난 산사태피해지(312ha) 복구를 지난 6월말까지 끝낸데 이어 산사태취약지역 예방시설설치 등 사방사업을 장마기간 전에 마무리했다.

넷째,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지난 5월15일 출범시켜 오는 10월15일까지 운영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체제도 갖춘다.

다섯째, 국토교통부·소방방재청·한국도로공사 등 부처별 소관을 이유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 산사태에 대해 함께 대처한다.

김현수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올 여름엔 태풍과 대기불안정에 따른 국지성호우가 예상 된다”며 “산림청은 산사태 주관기관으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산사태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목 스크린 사방댐

◆‘산사태 지킴이’ 사방댐 기능과 효과=산림청은 산사태 피해 줄이기에 가장 효과적인 사방댐을 전국 주요 산과 계곡 등지에 짓고 있다. 사방댐은 산사태 지킴이로 통할 만큼 기능과 효과가 뛰어나다는 진단에서다.

사방댐은 비탈식사방댐, 저수겸용사방댐, 전석(돌)사방댐, 물가두기사방댐으로 나뉜다. 이들 댐은 폭우 때 땅 밀림과 빗물에 쓸려 내리는 토석, 나무 등을 막아주는 것으로 입증됐다. 댐 하류의 집, 농경지 피해를 막고 다리, 배수관이 막혀 생기는 대형 재해도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뭄 땐 상류 물을 가둠으로써 산불 끄기 취수원, 농업용수, 산림휴양 등에 쓰여 사방댐은 1석3조다.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2002년) 및 덕거리(2004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2005년), 동두천시 하봉암동(2011년 7월), 춘천시 서면 오월리(2011년 7월), 산청군 차황면 실매리(2012년 9월) 사방댐이 좋은 사례다. 집중호우 때도 수백 명의 주민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고 집, 농지, 마을도로, 공장 피해도 막았다.

폭우 때 계곡물에 쓸려 내려온 토석과 나무가지 등을 막아주고 있는 강원 홍천 두촌사방댐

산림청 분석 결과 사방댐 1곳당 전국평균 2550㎥의 흙과 돌을 막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인구가 몰려있는 지역의 사방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사방댐건설비율은 2.5%에 머문다. 특별시·광역시 사방댐 수는 129개며 서울엔 한 곳도 없다.

산림 1000ha당 사방댐비율도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다. 일본은 산림 1000ha당 3.83개의 사방댐이 있으나 우리는 0.79개에 그쳐 늘려야하는 실정이다.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산사태 피해 현장(2013년 7월15일)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할 ‘산사태 징후’들=장마철엔 어느 때보다도 산사태가 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주변에서 산사태조짐이 보이면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

산사태가 나기 전엔 몇 가지 징후를 보인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아오를 때다. 땅속에 지하수가 많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산사태위험이 크다.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도 위험하다. 산 위의 지하수가 지나가는 토양층에 이상이 생겼음을 나타내므로 산사태 확률이 높다.

산허리의 일부에 갑자기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도 마찬가지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땐 산사태가 시작된 것으로 빨리 피하고 행정기관에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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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섭 산림청장

[인터뷰] 신원섭 산림청장

“전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집중 관리”
현장중심 비상태세, 자연휴양림 등 사람들 많이 찾는 시설안전관리 점검·정비 강화, 산림재해전문가들로 원인조사단 발족

“대형 산림재해 피해를 최대한 줄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지키기에 온힘을 쏟겠다. 방안으로 전국의 산사태취약지역 2298곳을 지정, 집중 관리하는 등 대응체계를 갖췄다.”

신원섭(55) 산림청장은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지로 지형·지질특성상 산사태에 매우 취약하다”며 “현장중심의 비상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청장은 올 들어 매주말 산지가 많은 강원도와 경기도, 경남·북, 충남·북 등지를 돌며 확인 점검한 것도 그런 흐름이다.

신 청장은 “주택, 학교 등 생활권 인명·재산피해 우려지역 대상으로 산지의 비탈, 토양의 물 빠짐, 나무종류와 크기 등을 조사해 산사태 가능성이 높고 피해가 점쳐지는 곳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 비상연락, 국민행동요령 및 대피체계 마련은 물론 유사시 곧바로 손을 쓸 수 있도록 현장담당공무원,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통한 빠른 상황파악·보고체계도 갖췄다.

자연휴양림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설의 안전관리 점검·정비를 강화하고 휴양객 비상연락체계를 갖춰 상황을 빨리 알리고 있다. 업무담당자별 역할·임무가 주어진 매뉴얼(대응시나리오)도 만들어 놨다. 특히 긴급구조기관(소방), 시설물·인력 등 긴급구조지원기관(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협업을 통한 대응체계와 정보도 주고받고 있다.

또 산사태 예방·대응·복구를 위해 ▲정책·제도 및 매뉴얼 개선·보완 ▲맞춤형 실무교육 ▲다양한 홍보 ▲기후변화 대응 및 산사태방지 국제교류협력 강화 ▲산사태 통합관리체계 구축 ▲취약지역 중심의 예방·대응 및 위험요소 없애기 ▲산사태정보체계의 활용성 높이기 및 예측 기술개발에도 탄력을 붙이고 있다.

신 청장은 “산림재해 땐 산림기술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원인조사단을 꾸려 빠른 피해원인조사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신속·정확한 피해조사·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 실무교육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