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경제팀 효과…부동산 훈풍 '솔솔'

'조합설립 동의율'이 50%를 넘어섰다는 현수막이 뭍은 반포주공1단지 전경.

강남…반포주공1단지 1000만원 잠원동 한신2차 1500만원 올라
강북…노원구 상계중앙하이츠 2차 59㎡ 두달새 1400만원 상승
수도권…일산서구 0.1%·덕양구 0.02% 뛰어…분당도 회복세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이민찬 기자, 한진주 기자] "매수자는 별로 없는데 매도 호가가 오른 형국이다. 부총리 내정 직후 매수세가 달라붙긴 했는데 팔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매도가격을 2~3일 사이에 5000만원씩 올렸다." (서울 반포동 B공인)
"정부가 규제를 푼다고 하니 매수 문의가 확실히 늘었다. 가을 이사철까지 앞두고 있어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서울 왕십리2동 S공인)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이어 2주택자 전세 소득 과세 철회 방침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히면서 부동산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18일 늦은 오후 찾은 서울 반포동 일대.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수혜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 단지 인근 중개업소들은 문의 전화에 응대하느라 분주했다. 시세 추이나 대출가능액 증가분을 묻는 수요자들의 전화였다. 반포주공 1단지는 이달 초까지 거래가 한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 가수요 형태의 문의가 주를 이뤘다. 반포동 A공인 관계자는 "6월 중순~7월 초까지 반짝 거래가 됐는데 이때 매입세력은 추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한 것으로 본다"며 "LTV 완화가 시행되면 휴가철에도 거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매도 호가도 일제히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반포동 B공인 대표는 "금융대출규제 완화 방침이 매도 호가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며 "23억원대의 대형 평형은 25억원까지 높아지고 18억∼19억이던 중형단지들은 5000만원씩 올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3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1%로 17주만에 상승반전됐다.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6%를 기록, 지난주(0.0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초구(0.07%)는 반포ㆍ잠원동 일대 재건축 단지의 매물이 회수되고 매도호가가 올랐다. 조합설립 총회 준비에 들어간 반포주공1단지가 1000만원 올랐고 잠원동 한신2차와 한신6차도 500만~1500만원 가량 상승했다.

강북 주택시장 분위기 또한 달라졌다. 하왕십리동 무학현대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3월 말 3억4000만원에서 최근 3억5000만원으로 올랐다. 강북의 대표적 학군지역인 노원구 아파트값도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상계동 상계중앙하이츠2차 전용 59㎡는 4월 2억5000만원에서 두 달새 1400만원이나 올랐다. 서대문구에서도 오름세가 감지된다.

홍은동 두산아파트 전용 59㎡는 한달새 2400만원이나 올라 2억5900만원이고 홍은센트레빌1단지 전용 59㎡의 경우 3월 3억2500만원에서 최근 4억1800만원으로 무려 9300만원이나 급등했다. 홍은동 S공인 관계자는 "3월부터 투자문의는커녕 문의조차 없었는데 최근에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무산으로 고사되다시피 했던 용산구 이촌동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촌동 현대맨숀의 전용 146㎡는 5월 7억9000만원에서 최근 8억2200만원까지 뛰었고 이촌코오롱 전용 84㎡는 6억4000만원에서 7억45000만원으로 상승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전경

수도권 일대 부동산 시장에서도 반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 B공인 대표는 "이번 주 들어 집을 팔기 위해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겠다는 속속 걸려오고 있다.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매물이 줄면서 집값이 다시 1000만원 정도 올랐다"고 말했다.

호전된 분위기는 통계치로 반영되고 있다. 지난주 수도권 일대 아파트값은 대부분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일산서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11% 상승했다. 일산동구와 덕양구도 각각 0.10%, 0.02% 올랐다. 성남시 분당구도 7월 들어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일산서구 E공인 대표는 "'2ㆍ26대책'과 세월호 사건 영향으로 1000만~2000만원 하락한 집값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최근 분위기를 감지한 집주인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한 단지가 많은 분당에서는 집값마저 들썩거리고 있다. 분당 D공인 관계자는 "매화마을 등지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기 시작했고 시장개선 기대감까지 퍼지면서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문의가 늘어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부동산 법안의 추가 완화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력한 규제완화 드라이브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당분간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도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들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도 "가시적인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시행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홍은동의 아파트 단지 모습

시장 혼란만 키우더니…현실 반영 못한 졸속대책 비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백지화했다. 이로써 올 상반기 주택시장을 일대 혼란에 빠뜨린 '임대소득 과세'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난 2월 내놓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대부분이 시장의 반발로 원안에서 후퇴하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졸속 대책이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을 과세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여당과 협의 하에 철회하기로 했다고 지난주 밝혔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달 13일 당정협의를 갖고 ▲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 보유 수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 ▲고가주택 과세방법 변경 ▲소규모 임대소득 비과세기간 1년 연장 등 '2·26대책'을 재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과세형평성을 이유로 2주택자 전세 과세를 고집하면서 결론이 늦어졌다. 분위기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달라졌다. 최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주택 전세 임대소득 과세는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시장에선 거래가 안 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2·26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세입자의 세금을 연간 최대 75만원까지 되돌려주는 것을 비롯, 2주택 이하·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에 대해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임대소득 결손금의 종합소득 공제를 허용하는 등 임대인 세제 지원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시장에선 과거 부과를 강제하지 않던 세금에 대한 정부의 과세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인식하면서 거래와 가격 등이 다시 위축됐다.

정부는 엉뚱하게 시장이 움직일 기미를 보이자 '2·26대책' 발표 닷새 만인 지난 3월5일 보완대책을 내놨다. 월세 임대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에도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혼란은 더욱 커졌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만 과세를 하고 있다. 2주택자의 경우 교체수요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반발하는 모양새도 연출됐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주택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고 임대차시장은 더욱 불안해졌다. 정부가 지난해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내보이며 살아나던 주택 매매 거래가 지난 5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달에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7만3108건으로 1년 전보다 43.7% 줄었다. 85주 연속 상승하며 고공행진하던 수도권 전셋값이 지난 4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5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지난달 11일 국회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2·26대책'은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게 정부의 의도였는데 시장에선 다르게 받아들였다"면서 "정부의 정책 전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조세정책을 정부의 시각이나 이론적 잣대가 아닌 시장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