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논의…포드는 연비과장 자발적 보상
선례 따를땐 막대한 자금 투입 불가피, 노사갈등 불씨될 수도…국내 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 경쟁력 약화 우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미국 완성차업체가 한국 자동차 시장을 들썩일 만한 결정을 잇따라 발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드가 연비과장을 이유로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상안을 확정 발표한 데 이어 제너럴모터스(GM)의 자회사 한국GM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비보상안, 통상임금 모두 현대기아차가 당면한 핵심 현안으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선례를 따를 경우 현대기아차로서는 막대한 자금투입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맞으면서 현대기아차에게는 치명타를 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지난 주 사측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는 안을 큰 틀에서 수용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노사간 교섭에서 결정키로 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에 사측이 제시한 방안에 맞춰 새로운 임금체계를 짤 경우 생산직종 직원의 초과근로 수당은 현재에 비해 68% 가까이 늘어난다. 퇴직금 역시 9.7%, 연차수당은 7.1% 정도 늘어날 것으로 노조는 추산하고 있다.
잔업이나 특근 여부에 따라 전체 인건비를 따질 수 있는 만큼 한국GM의 연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미지수나 업계에서는 15%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GM이 급여로 지출한 금액(1조3635억원, 퇴직금 포함)을 토대로 유추하면 회사로서는 연간 2000억원 이상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한국GM 관계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큰 가이드라인이 나온 데다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 짓겠다는 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노사간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으면 다른 교섭안건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GM의 이같은 설명에도 일부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통상임금을 놓고 교섭중인 현대기아차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국GM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현대기아차 노조가 이를 교섭에서 적극 활용하게 되고 이는 노사갈등의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기아차 노조의 노사갈등이 심화돼 파업에 돌입하거나 회사 측이 1조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담을 지는 것 모두 현대기아차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한국GM으로서는 손해 보지 않은 셈범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완성차업계는 한국GM의 이번 결정을 두고 회사 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간 끊이지 않았던 한국 철수설(說)과도 연결지어 해석하고 있다. GM이 전 세계 각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한국GM의 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생산물량을 뺄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것이다.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당시 댄 애커슨 GM회장은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통상임금이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바 있지만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여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가 '한국GM과는 처지가 다르며 현재 진행중인 소송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버티고 있지만 향후 교섭에서 회사가 다소 불리해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GM에 앞서 포드가 자사 차량의 연비가 과장됐다며 국내 소비자에게 최대 270만원까지 보상안을 마련한 일 역시 현대기아차를 압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본사 차원에서 진행한 일이지만 미국 규제당국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를 거쳐 보상안을 마련, 해외에서 영업중인 판매법인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뒷말'을 낳았다.
특히 포드 한국 판매법인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한 시기가 당시 현대차와 쌍용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연비 재조사 결과발표시점과 맞물리면서 국내 완성차업체는 우회적으로 압력을 받는 모양새가 됐다. 해당 차량을 산 국내 소비자들은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집단소송에 나선 상태며 현대차 역시 보상규모를 둘러싸고 정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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