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최경환, 1년만에 입장 바뀐 까닭은?

-최경환 부총리, 여당 원내대표 시절 사내보유금 과세 강력 비판
-내수 부진 장기화에 '대기업 곳간 내놓기' 카드 꺼내둘 수 밖에 없었을 듯
-여당 의원들 여전히 반대 입장이라 '인센티브 방안'으로 조율 가능성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최근 야당에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엉뚱한 발상을 하고 있다,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지난해 11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주요당직자회의 발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첫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사내유보금 지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과거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 시절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엉뚱한 발상'이라고 일갈했던 것과 달리 "기업들의 사내유보가 보수적이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은 그만큼 한국경제의 내수 침체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아울러 여당 시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던 최 부총리의 변화로 관련 법안 입법화에 탄력이 붙어 12년 만에 사내유보금 과세가 부활할 지도 관심이 쏠린다.

최 부총리는 16일 취임식에서 "기업들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냐"며 "여러가지 과세나 인센티브로 기업 부문의 창출된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기업들이 '비상금'으로 쌓아놓고 있는 사내유보금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불과 9개월 전 여당 원내대표 시절 사내유보금 과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1월22일 새누리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최근 야당에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엉뚱한 발상까지 하고 있다"며 "백년대계를 꿈꾸는 기업이라면 투자처를 어떻게 하면 찾고,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당연히 할 일이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1년여 만에 최 부총리가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내수 경기 부진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경제 민간 소비는 지난 1분기 소비가 좋지않은 데 이어 4월 소매판매도 전월보다 1.6% 줄었다. 투자도 비슷한 상황이다. 1분기 설비투자가 1.9% 감소한 데 이어 5월 역시 전달보다 1.4% 줄며 기업투자 심리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대 대기업의 현금 보유액은 이미 515조원을 넘어섰다. 대기업 투자가 중소기업과 가계로 자금이 흐르는 선순환 고리가 끊어지고 있어 내수 부진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사내유보금 지출 확대' 카드를 뽑아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2001년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가 폐지된 후 기업들의 유보금이 8배가 늘어났다"며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최 부총리가 대기업들의 '곳간 걸어잠그기'를 방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입장 변화가 국회의 관련법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줄 지도 지켜봐야 한다. 여당이 최 부총리의 주장에 어느 정도 발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지난해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당의 반발로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여당 의원들은 과세 방안에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다만 인센티브 방안은 고려가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내유보금 과세로 기업들에 페널티를 주면 손해는 누가 감당을 하는 것이냐"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고려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의 '사내유보금 지출 확대' 방안은 과세보다는 인센티브 방안으로 당정이 조율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의 언급이 실질적인 입법화보다는 '대기업 압박용 카드'를 노린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