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환영..사내유보금 과세는 반대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김승미 기자] 박근혜 제2기 경제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재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새로운 경제 수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기업의 사내 유보금, 부동산 규제 등의 개별 경제 현안 문제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계 맏형인 전경련은 '최경환호' 출범에 비판보다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최 신임 부총리의 경제 관료 경험을 높이 사고 있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 신임 부총리는 과거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정책을 추진해본 경험이 있다"며 "3선 의원과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의회와도 소통이 가능해 경제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할 강한 의지가 있어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부동산 규제 완화는 환영했지만 기업의 사내 유보금 과세 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최 신임 부총리는 이날 취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업권과 지역별로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업권별이나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둘 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상의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지금까지 규제 일변도로 접근해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위축됐다"며"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현재 문제에 대한 바른 진단"이라고 말했다. 최 신임 부총리의 진단에 동의한 것이다.

다만 상의는 기업 유보금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 신임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의 배당 성향이나 투자를 보면 기업의 사내 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과세나 (배당이나 성과금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와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 측은 "사내 유보금 문제는 지금 다르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연구실장은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기업들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시설에 투자된 상황이라 사내유보금을 통해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내 유보금에 대한 페널티 부과는 기업의 투자재원을 고갈시켜 미래 성장 동력 발굴하는 더 중요한 정책목표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며 "기업의 결국 가장 큰 목표는 재투자를 통해 고용 창출, 성장에 기여하는 만큼 근본적인 기업의 역할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인호ㆍ김승미 기자 sinryu007@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