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만 있는 규제 "국내서 기업하기 싫게 만드네"

산업계 '저탄소차협력금' '게임중독법' '임상시험 과세' 지적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지연진 기자] 산업계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가 이뤄지려면 먼저 '갈라파고스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갈라파고스제도에서만 서식하는 희귀 동ㆍ식물에 비유한 것으로 외국에는 없지만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를 말한다.

이 같은 규제들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동차업계에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 예정인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는 연비가 높은 차는 보조금을 받고, 반대의 경우는 세금을 물리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6년 뒤에는 자동차값이 평균 243만원 인상되고 국내 자동차산업에는 연간 556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전망했다. 탄소세 도입이 결국 국산차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설명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캐나다는 지난 2008년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해 시행 2년 만에 폐지했다.

이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경련, 대한상의 등 10개 산업단체는 최근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도입 철회'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서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 공식 제출했다.

통신업계에선 그동안 대표적인 차별 규제였던 요금인가제 존폐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전면 폐지를, 후발주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10월부터 시행될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인 보조금 상한선의 기준을 놓고도 이통사와 제조사가 이견을 보인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진입과 과세 등 규제에서 글로벌 기업과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콘텐츠산업을 주도하는 게임 분야의 경우 '4대 중독법' 등 중복규제 때문에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소프트웨어 분야도 대기업의 공공부문 입찰이 제한되자 그 반사효과를 외국 기업들이 가져간다는 불만이 나온다.

제약업계에선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과세가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신약을 개발한 뒤 임상을 거쳐 상용화하기까지 수백억원이 들어가는데 세금까지 매기는 현 제도가 신약 개발의 의지를 꺾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세계 6위 제약강국의 목표를 세운 정부가 신약개발을 독려해 놓고, 임상시험에서 세금을 챙기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내달 2일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도 뜨거운 감자다. 의약품 리베이트 금액이 1억원 이상 적발되면 일정기간 건강보험 적용이 중단되고, 1년 안에 두 번 이상 적발되면 건강보험에서 영원히 퇴출된다. 제약업계에선 회생절차 없이 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시장 퇴출과 같은 가혹한 제도라고 불만이다. 의약품 공동판매의 경우 도매상의 리베이트로 제약사가 보험 퇴출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제는 개별 기업 간의 경쟁이 국가제도 간의 경쟁으로 바뀐 시대"라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