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불합리한 규제 23건 발굴~"군민 불편함 없어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이 규제개혁 과제발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군은 지난 10일 정근택 부군수 주재로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개최,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23건을 발굴해 발표했다.

발굴된 과제는 자치법규 개정 2건, 법령관련 규제 15건, 제도개선 6건 등 총 23건으로 △해남군 관광지의 어린이 무료입장 연령기준 통일 △농사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10㎡ 이하의 소규모 저온저장고의 건축법 신고대상 제외 △천연 비누 등 친환경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계획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제한 완화 등 주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결되는 규제가 발굴되었다.

이와 함께 불법 형질 변경된 농지 경매취득 규제 완화, 생계차원의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 사실상 농지로 지목변경을 위한 개간인가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생략 등 농업부분 규제완화 대상도 다수 포함 됐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개선과제는 해당부서와 협의해 법령 개정사항은 전남도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자체 개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로 군민과 경제인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