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경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상보)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의결
-보고서 의결됐지만 야당 의원들은 '부적격' 의견 밝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가 경기 회복, 일자리 창출 등 한국 경제의 과제를 추진해나갈 의지와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하며 '적격' 의견을 밝혔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경환 후보자의 경제정책을 보면 부채를 늘리지 않고 빈부격차를 완화해서 경제를 정상적으로 살리겠다는 기조가 보이지 않는다"며 "계속 불평등과 부채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MB정부 정책을 답습하고, 오히려 확대 재생산 우려를 갖게 했다"며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런 정책이 한국 경제 저성장을 심화하고 빈부격차 악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경환 후보자가)부적격하다,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위는 9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최 후보자에게 추가 답변을 요구해 보류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에게 ▲확대 재정정책 재원 방안 ▲공급중시 경제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수요중시 경제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지 ▲추경 편성 규모 ▲추경 이외의 다른 수단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수단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 정책에 대한 의견 등 16가지 질문을 추가로 서면 질의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9일 밤 서면으로 답변을 보냈다.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답변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해 오전 내내 논의를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채택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기재위 야당 간사는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말자는 의견이 강하게 나왔다"며 "채택하지 말자는 입장은 최경환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 '빚내서 잔치'하자는 건데 이런건 안된다는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