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전슬기 기자]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정책을 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 외에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내수활성화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공제제도 강화 등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도록 근로소득과 배당 촉진을 유도하는 정책방안이 마련되고, 세제ㆍ금융ㆍ재정ㆍ인력양성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 여부와 정책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 등을 점검해 개선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관련 후속대책도 잇달아 내놓을 전망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4.1%(신 기준)에서 3%중후반대(3.5~3.7%)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는 국회 기재위 소속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추가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최 후보자는 "현재 경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경의 경우 추경의 법적 요건, 재정여건, 내년도 예산 편성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는 "현재 상황은 추경하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했었다. 확장적인 재정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수입과 지출 양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을 종합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2015년도 예산안을 수입보다 지출이 큰 적자 재정으로 편성,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는 1기 경제팀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를 추진했다면 2기 경제팀은 이런 전통적 방법 외에도 가계소득을 직접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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