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勞와 말트기' 부터…공공기관 정상화 노정갈등 풀릴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노사정 대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내비치며 '공공기관 정상화'를 둘러싼 노정갈등의 실마리가 풀릴 지 주목된다. 현오석 부총리가 "노사 간 해결할 문제"라며 노정대화를 거부해온 것과 반대노선을 택한 것이다.

10일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대기구인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공대위는 이달 말까지 정부가 노정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총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그간 현 부총리 체제에서 노정대화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상화 대책은 노사 자율적으로 협의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나서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기재부측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최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노사정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해법을 찾겠다"며 "(노사정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에 노동계 대표를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중립적 인사로 추천받겠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운영위 위원은 기재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 인사가 공공기관 운영위 위원에 위촉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

최 후보자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서는 "가고 안가고의 문제보다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가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후보자가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취임 후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해 현 부총리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현 부총리가 노정대화에 나서지 않은 것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공공연맹 관계자는 "부채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일방적으로 정상화 대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방식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오히려 부인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 논의는 사회적 대화의 틀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달 현 부총리에 면담을 요구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기재부는 "정상화 대책은 노사 자율적으로 협의해 추진한다는 기존 원칙 그대로"라며 사실상 노정대화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9월3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쟁점은 경영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문제와 낙하산 인사, 책임자 처벌 문제다. 정부는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