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외친 2기 경제팀, 눈앞에 입법과제만 14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이후 경제활성화를 통한 성과를 위해 당장 해결해야 할 입법 과제만 14개에 이른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추가 서면 답변 등을 통해서 '경제활성화'에 대한 뜻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2012년에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은 여전히 국회 기재위에 계류중이다. 5년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세우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서비스 연구개발(R&D), IT활용 촉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근간이 되는 법안이지만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허용하기로 했던 경복궁 옆 7성급 호텔과 관련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 시설의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내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지만 반년이 넘도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마리나항만 개발 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도 국회에 머무르면서 6000억원의 투자가 발목잡혀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정부가 5678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6곳의 거점형 마리나를 우선 개발하고, 마리나항만 구역 내에는 리조트 등 주거시설의 건립이 허용하는 방안 등을 내놓은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8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 계획이 표류 할 수밖에 없다.

또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가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안 개정안도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문턱을 넘지는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