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대신 국세·기금 활용, '부양실탄' 마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윤재 기자, 전슬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제정책 방향이 조금씩 구체화 되고 있다. 추경보다는 예산안 관리를 통해 재정을 확대하는 한편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내수활성화로 연결짓겠다는 것이 골자다. 10일 아시아경제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로부터 입수한 최경환 후보자의 추가 질의답변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추경 대신 예산안 통해 재정확대= 최 후보자는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추경보다는 "체감경기 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 정부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재원을 면밀히 재점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차보전 제도와 같이 적은 돈을 투입해서 동일한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을 추진하는 경우 같은 재원으로도 재정지원 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차지원은 정부가 직접 융자를 지원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금융기관에게 이자 차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재정 이외에도 소비ㆍ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소득 증대 부담 완화 병행= 최 후보자는 특히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내수활성화, 국민행복 증진 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가계소득을 직접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공요금 등 물가안정과 함께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경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을 포괄간호서비스에 포함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2018년까지 단계적 제도화)이며,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대상 기준을 종전 소득인정액 현금급여기준 이하(중위소득 33% 수준)에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 이하로 완화 등으로 개편 중에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펀드도 1700억원 규모를 향후 3년간 28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상승,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기타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등의 차별을 줄여 비정규직의 소득을 늘려주는 방안, 영세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폐업 자영업자에게 사회적 안전판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최 후보자는 또 "민생경제 개선,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서 기업의 이익이 임금, 배당, 투자 등 실물ㆍ가계부문으로 흘러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의 활용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 이익ㆍ배당 가계로 유입되게= 자영업대책은 경영애로를 완화하면서, 과당경쟁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병행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5월 시행되는 도시형 소공인 지원 특별법에 따라 소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자영업 내에서도 업종별 성장성과 추세가 상이함을 감안해 업종별로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컨설팅, 마케팅, 인력개발, 리서치, 디자인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은 9월께 발표될예정이다.

부동산대책과 관련, LTVㆍDTI 규제는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개선하되 가계부채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해 세부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반면에 야당이 요구하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의무화, 전월세 상한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