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관세청-한국대사관 협업, 원산지검증 애로 해결

관세청, 한국산알루미늄 수입하는 A사 긴급지원요청에 ‘FTA 활용애로 대응팀’ 가동…원산지검증 애로 풀어 관세환급 받게 된 ‘첫 성공사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외국관세청과 현지의 한국대사관이 힘을 모아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원산지검증 애로를 풀어준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현지관세청과 한국대사관이 협업한 첫 성공사례여서 눈길을 끈다.

원산지검증 애로를 풀어 FTA 관련 관세환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된 해당기업의 얘기는 올 3월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3월18일 슬로바키아관세청은 현지에서 한국산알루미늄을 수입하는 A사가 슬로바키아세관에 FTA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 때 인증수출자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썼다며 우리 관세청에 검증을 요청하고 검증결과 회신 때까지 특혜관세적용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A사는 3월20일 슬로바키아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관세청에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관세청은 곧바로 ‘FTA 활용애로 대응팀’ 가동에 들어갔다. 슬로바키아관세청에 A사가 인증수출자임을 확인해주면서 특혜관세 요청편지를 보내고 슬로바키아 주재 한국대사관에도 협조를 구했다.

‘FTA 활용애로 대응팀’은 상대국가 관세청과 연락창구를 갖추고 FTA 이행흐름분석업무를 맡는 FTA 활용애로해결 전문가들도 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 소속으로 뛰었다.

관세청은 10개월쯤 걸리는 원산지검증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4월21일 접수 후 4주 만에 ‘한국산’이란 검증결과를 슬로바키아관세청(니트라세관)에 보냈다. 이어 지난달 슬로바키아관세청에 관세 환급절차를 빨리 밝아줄 것을 요청하자 “80% 이상 환급이 결정됐고 나머지도 빠른 시일 내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슬로바키아관세청이 우리 기업의 수출품원산지검증을 요청하고 FTA 특혜관세적용을 보류하자 슬로바키아관세청 및 현지 우리 대사관이 힘을 모아 빨리 해결해줘 한해 44억원의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현지통관애로를 풀어주기 위해 외국관세청과 현지의 우리대사관이 힘을 모은 첫 사례로 꼽힌다. 우리나라 관세관이 나가있지 않는 한국대사관과 현지관세청이 협업한 결실로 외국진출기업 지원정책방향을 보여준 것으로 관세청은 평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늘면서 단순실수에 따른 외국현지 통관애로도 증가해 수출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체교역 중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율은 2011년 24.7%→2012년 34.8%→2013년 36%로 늘면서 FTA 활용애로도 2011년 70건→2012년 131건→2013년 147건으로 불어나는 실정이다.

심갑영 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 과장은 “이번 사례처럼 인증수출자 확인 땐 한·유럽연합(EU) 관세위원회로 검증을 요청하지 않아야 한다”며 “우리나라 관세청에서의 인증수출자 확인은 ‘관세청 FTA포털(fta.customs.go.kr)’과 연락창구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